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을 해치지 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인연금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으로 2009년 200억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9월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폐기되는 상황에 과학기술인은 좌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선거 공약과 당선이후 과학기술현장을 방문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수차례 약속하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새 정권의 탄생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연구 분위기의 발전적인 변화를 과학기술인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에서부터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통합하여 과학기술인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을 항상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것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홀대의 결과는  국가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때마다 정권은 일시적인 봉합책으로 과학기술계를 달래 왔을 뿐이다.

연구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과학기술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한 만큼의 댓가를 바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과학기술현장을 방문하여 약속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더 이상 과학기술인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 과학기술인들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2008년 7월 25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