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 대한 부당한 사표수리 즉각 철회하라

과학기술계 및 경제인문계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사표수리가 현실화 되면서, 기관 통폐합, 예산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혼란한 연구현장이 말 그대로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며, 한편으로 참여정부하에서 임명된 경영진에 대한 노골적인 강제사퇴를 추진하였고 이로인해 수많은 기관장들이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과학재단 이사장, 한의학연구원장에 이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지질자원연구원장, 식품연구원장, 기계연구원장, 재료연구소장과 안정성평가연구소장 등 5명의 기관장이 사직처리된 것으로 전해지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23개 기관 중 공석이었던 4개 기관과 사표제출을 거부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제외하고 사표를 제출한 18명의 기관장 중 11명에 대하여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 대한 ‘대량학살’ 수준의 강제사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당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강제사퇴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부당한 길들이기 행위이며, 이후 진행될 여러 양태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무차별적인 낙하산인사로 귀결될 것이어서 결국 공공연구기관 운영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최소한의 절차도 구체적인 사표수리 기준도 원칙도 없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 대한 강제적인 사표제출과 수리는 연구기관과 종사자 전체를 정권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나 나팔수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성 확충과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정출연의 자율적 운영과 연구환경의 쟁취를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번 기관장 강제 사퇴와 관련하여서도 이미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국무총리실에 대한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이명박정부가 사표수리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은 물론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사퇴 불복종, 신임 기관장 선임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08. 6. 3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