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을 강화하라!

현재 차기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개편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의 과학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이공계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노동조합인 우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차기 정부의 정부기구 개편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과학기술분야는 근대의 산업화는 물론 현대의 첨단 산업 분야를 이끌어온 국가의 중추적 분야로서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발전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조직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근대화를 달성하고, 현재와 같은 IT 강국을 이룩한 배경에는 빈곤 속에서도 국가적 지원 하에 기계, 원자력, 항공우주, 에너지, 건설,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각종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추진했었기에 가능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현재는 FTA 등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국이 무한경쟁 속에 있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치열한 세계 각국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분야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유지해야만 할 것임을 차기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효율과 경제논리만을 앞장세워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과학기술정책을 주변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반대한다. 국가의 기술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가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지 선출되는 대통령에 의해서 인수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기정부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기술분야를 발전시켜야만 대통령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747공약도 달성이 가능 할 것이다.

세계 경제 11위에 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발전없이 7%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도 없으며, 설혹 강제적인 경기부양으로 일시적으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품성장일 뿐이며 나중에 국민경제의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은 반드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기를 우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강력히 희망한다.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논의에 신중의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결코 과학기술은 효율의 잣대로 들이댈 영역이 될 수 없다.

2008년 1월 12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