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동 공동직장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철회하라!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관 종사자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이 대덕특구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로 신성보육센터가 건립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민간 위탁시켜 운영한다고 한다. 대덕특구내의 공공복지시설들을 전문으로 설치·운영하는 대덕특구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 훼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 처리하였다.

  우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과기부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억을 투입하여 건립된 신성동보육센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밀실에서 민간위탁한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대덕특구 전체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건설한 시설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기부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공공보육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민영화에 집착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전체 대덕특구종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민영화에 따른 보육의 질과 서비스 저하, 보육비 상승, 계층간 갈등 증폭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라.

  둘째, 당초 특구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계획은 원생과 교사가 신성동보육센터 준공에 맞추어 이전 후 복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성동보육센터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이전보육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공사계획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원생 보육 문제와 6월 개원에 따른 보육원생 미달사태, 기존 보육교사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12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특구어린이집이 고용불안과 함께 반쪽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과기부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특구어린이집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밝혀라.

  셋째, 대덕특구복지센터는 12년 전 공공보육사업의 불모지인 대덕특구에서 21세기 복지사업으로 발굴·육성하여 보육 사업에 대한 풍부한 인적·물적 노하우를 구축하여 왔다. 그런데, 과기부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공공보육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공공복지시설을 민간 위탁시켜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자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과기부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신성동보육센터의 일방적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대덕특구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 7,500여 조합원은 대덕특구내 공공보육의 정착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복지시설로서 거듭 태어나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아갈 것이다. 정부의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촉구한다.

2008년 01월 07 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