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 교재는 표절의혹,

이력서는 과대포장

-기본적 소양과 양심도 없는 기관장 최용선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2004년 최용선 원장이 부임한 이후 3년간 조세연구원은, 노조의 설립과 두 달간의 파업에 이르는 노사갈등, 직원의 해고․징계 및 형사고발, 그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과도한 임금격차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또한 2006년 1월에는 MBC 보도를 통해 조세재정DB에 혈세 50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지적되는 등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퇴임을 두 달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 최용선 원장은 대규모의 직원 징계 등을 예고하여 또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용선 원장은 부임한 3년 동안 조세연구원 15년사 중 가장 많은 징계조치를 취하였는데, 38건에 달하는 징계가 집행되었고 4건의 징계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행한 숱한 징계 및 직위해제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양정과다 판정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개선의 노력을 보인 바가 없다. 더욱이 직원 통제를 위한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고소·고발을 통해 방해하고, 자신의 독단적 경영에 대해 비판하는 직원에게는 가차 없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직원들에게는 포상과 승진인사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은 기관운영의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할 기관장이 학자 및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데서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옹호하고 기생하는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공고화되어 왔다.

5월 21일 KBS의 보도에 의하면 최용선 원장의 저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수 교재로 쓰이고 있는 책” 두 권을 외국의 교과서 두 권과 비교했을 때 “목차와 소제목이 똑같은 것은 물론 똑같은 내용의 표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분 발췌해서 그대로 옮겨놓”고, 그 외에도 내용이 똑같은 두 개의 논문을 제목을 달리하여 이력서 및 저서목록에 명시한 것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최용선 원장의 행태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이것은 인용보다는 표절, 또는 무단 전제"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최용선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책들이 논문이나 저서가 아니라 강의교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망발을 일삼으며 기관운영의 무책임에 이어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마저 저버리는 무책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외에도 최용선 원장과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명절선물 관련 청렴위 및 감사의 지적에도 반성은커녕 ‘기관을 위해 몇 십 만원 쓴 걸 가지고 난리’라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타 기관 사례에는 찾아보기 힘든 해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여 1등석을 이용하기도 하고, 기관소유 골프회원권을 개인소유처럼 사용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노조는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의 기본소양마저 상실한 최용선을 즉각 파면하고 원직인 서울시립대 교수(서울시 공무원)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최용선의 만행과 비도덕성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장을 징계조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제2, 제3의 최용선과 같은 무책임한 기관장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간 지적되었던 많은 공직자로서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의거 관리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이사회 및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기관장을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조는 최용선 원장의 파면과 기관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