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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발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 임금, 복지제도, 4대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조건
- 1996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규모의 증감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7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7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9,479명으로 전체종사자의 47.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1참조)
보고서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감추이 분석한 결과
- 1996년 PBS시행이후 2000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 경제위기와 파견법 제정이 있었던 1998년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그 규모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고착화 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1, 2참조)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발생과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 1996년 PBS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압박
- 1998년 이후 지속된 인력감축, 비핵심분야의 아웃소싱
- 경직된 인력운영제도(정원동결)
- 정부와 사용자의 반노조 정서 등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고,
-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60-70%)을 받고 있으며
- 절반에 가까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연구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 휴가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 PBS제도 개선(폐지) : 안정적인 인건비 확충
- 차별철폐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기관고유사업 및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상향 조정
▶ 기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 전환 등 제시하였고
- 정부의 단편적인 인력운영방침의 변화와 출연연의 자율적인 인력운영권한 보장
- 교육훈련, 승진제도 등 차별적인 각종 제도 페지
- 고용형태(명)의 표준화
- 외주화 남용방지 및 기준 수립
- 박사 후, 석사 후 과정 등 수련과정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합리적인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제도 마련
-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사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부토론회를 1월 17일, 18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2월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7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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