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복귀하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는 2월 7일부터 316일에 걸친 파업 끝에 2006년 12월 20일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그 자체로 불법노조 설립과 단체협약 해지, 각종 노조 탄압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우리 노조의 산기평 지부를 와해시키려던 사측의 모든 불순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유일단체교섭권, 노조 사무실 및 전임자, 조합 활동 보장,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정리해고 시 사전 합의와 사업이관 시 고용 보장, 위촉직 정규직화 등을 포함함으로써 내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단체협약이 되었다.

또한 파업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산자부 고위관료의 부당해고 지시와 전 원장의 부당해고, 사측의 부당한 노조 탄압, 기관의 파행적이고 방만한 경영 등이 드러났다. 몇 년간의 지난한 투쟁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어용노조 설립취소 판결, 행정법원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공익제보자 불법해고 및 부당인사에 대한 경영진의 벌금형 판결 등도 있었다. 그리고 파업기간임에도 이례적으로 흥사단이 수여하는 투명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노조의 투쟁이 법원,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위한 정당한 공익적 행위임을 총체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성과물이다.   

이로써 우리 노조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난 4년간 내부 고발자 탄압과 노조 와해를 노린 사측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내부 고발자 보호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우리들의 의미 있는 노력이 마침내 성공했음을 당당하게 선포한다.

물론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윤교원 원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완전한 과거청산과 진정한 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나날 고통 받고 불이익 받은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불이익 해소, 진정한 사과와 향후의 불이익 방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자 처벌과 화해, 어용노조를 통한 지배개입 중단 등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향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향후의 노사관계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은 어용노조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도 갈등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려한다. 비록 마지막 타결 과정에서 과거청산과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사측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며 사측이 정규직화를 포함하여 대화 및 교섭 과정에서 약속한 다양한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의식과 행동 양태들을 탈피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또다시 투쟁의 깃발이 오르지 않기를 거듭 희망한다.

물론 우리 노동조합 또한 본연의 임무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객에 불편이 없도록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정말 사회적으로 책무를 다하는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어떠한 질타와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혁신과 혁신 기반 확충에 성실하게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한 수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고, 어깨를 감싸준 동지애가 힘의 원천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도 주변의 어려움을 항상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산기평 지부 22명 조합원의 316일 파업을 지켜준 가족들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은 너무나도 큰 희생과 고통으로 인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극심한 물리적 탄압과 생계비 부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나누면서 묵묵히 참아주고 지켜준 가족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덧붙여 그동안 한국기술센터 입주사 임직원님들과 고객님들께 노사관계 파행과 파업으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동료 직원들에게도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