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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불 구경하는 관련기관 !!
9월말 한국패션센터 및 대구패션조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로, 관련 연구소의 이사장이 구속되고, 몇몇 관련자가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이사장의 구속이후 대구시, 산자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이사회 등 어느 한 곳도 앞장서 문제를 정리하는 주체가 없다. 당연직 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시와 산자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소된 당사자가 아직도 출근하여, 당해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 아닌가 ?
마땅히, 한국패션센터내의 형사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징계를 통하여 업무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한 처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사후처리의 책임이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산자부와 대구시 그리고 대구전략사업기획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과 지역 섬유산업발전을 위한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사기 당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를 돌이켜 보자.
검찰의 수사가 있기 전, 산자부의 감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왜곡된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산자부 감사관, 정부보조금을 관리하는 대구시의 관련 공무원이 오히려 비리연루 혐의가 있으며, 또한 과제의 관리와 평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의 불성실한 관리에 의해 관련 과제가 거의 모두 사기혐의를 덮어쓰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평가한 특정사업에 대해 전국에서 최우수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조차 사기혐의를 가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감사와 평가, 실사의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막힌 사태속에서도 “권한 밖이다”, “우리 기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는 처신이다.
이제 복지부동과 몸사리기는 그만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주체들은 스스로의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원칙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덮기 위해 오히려 범죄사실을 두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한국패션센터에 대한 세밀한 진상조사와 사후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섬유산업의 발전과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돋아난 종기뿐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병에 대해 근본적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밀라노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감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불법이 관행으로 여겨지는 관성과 외형적인 규모의 유지를 위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관리는 더 이상 안된다.
2006년 11월 7일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공연맹대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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