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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섬유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
-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구속에 즈음하여 -
지난 9월 22일 정부 보조금 및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이 대구지검에 의해 구속되었다. 올해 3월부터 문제제기 되었던 지역섬유산업의 비리에 대하여 관련부처인 산자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왜곡된 감사결과를 내놓았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4개월간의 수사로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의 구속이라는 첫 결과가 나왔다. 또 검찰은 섬유단체 전, 현직 임원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개입여부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지역 섬유산업의 개혁과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에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관련 예산을 가로채는 수법과 연구개발사업에 유령의 연구원을 참여시켜 사업비를 챙긴 혐의 등의 내용이 있다. 결국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평가기관으로써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월별 근로소득내역 등의 확인과 100%를 넘을 수 없는 규정에 근거한 참여률 확인 등 사전, 사후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주관기관뿐 아니라 참여기업, 위탁기관 연구원의 실제 참가 여부 및 존재유무를 가릴 수 없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낭비뿐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역내 기업지원이라는 목적에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의 구속은 공대위에서 제기한 각종의혹뿐 아니라 평소 문제된 정실인사와 타 기관에서는 사례가 없는 비상근 이사장의 상근 여비서 채용 등의 사례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관련부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련 공무원에 대해 비리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함은 물론이고 특히 산자부는 감사에서 축소 왜곡한 공무원들과 평가기관의 심사. 평가 담당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공대위에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관련자 직무정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는 즉시 관련된 실무 회계책임자와 연구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 구속사태는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하며 수사이후 밀라노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있어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추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한 징계를 요청 할 것이다.
넷째, 연구소의 발전과 투명경영을 위해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무분별한 예산 확보경쟁을 차단하여야 한다. 비상근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 상근원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연구소의 연계. 협조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일 이사회도입과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한다.
2006년 9월 25일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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