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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바란다
1. 우리 노동조합과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섬유관련기관의 법인카드부당사용과 입찰 및 구매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감사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문제가 지적된 후 한달이 넘게 지난터라 대단히 늦은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업자원부가 문제가 된 기관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산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일소하겠다는 강한의지로 이번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한달여 동안 문제가 지적된 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패션센터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무책임과 도덕적해이의 극치’ 그 자체였습니다. 두 개기관은 문제가 제기되자 변명과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하였고, 섬개연의 경우 법인카드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한국패션센터 최태용이사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함께 했던 노조간부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리를 은폐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3. 우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지역본부, 공공연맹 대경본부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섬유기관비리척결대책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두 개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면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미 제기한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용문제와 입찰 및 구매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던 몇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추가 문제제기된 사항은 실제로 시행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시행한것처럼 꾸며 실무담당자들에게 허위로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등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점과 인사.경영의 문제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사례, 기타구매사항등 경영전반에 걸쳐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당일(17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 산업자원부의 감사가 그동안 정부부처가 보여주었던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인 감사로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산업자원부가 이번 감사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섬유관련기관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구조를 일소하기를 기대합니다.
2006.4.14
섬유기관비리척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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