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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업자원부 기술지원정책과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노동조합의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4월9일자 ‘KBS 저녁 9시뉴스’와 ‘취재파일4321’의 ‘기술개발지원금 샌다’ 방송내용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허망하게 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노동조합에게는 기획감독 및 집행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방송을 보고 현재 산자부 기술지원정책과 산기평의 평가관리에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1. 이번 보도는 산자부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난맥상을 심각하게 드러냈으며, 범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개발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장비 중심의 인프라관련 지원제도는 산자부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부실하고 문제가 많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장비구축을 위주로 한 사업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와 유사사업을 산자부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역혁신센터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사업(일부) 등 전국이 온통 장비 중심의 산자부 장비구축센터사업으로 뒤덮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센터들의 운영역시 상당부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기대)에 버금갈 정도로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공간과 장비로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운영실태는 보도내용의 산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산자부의 제도는 OECD국가중 최고일 정도로 너무 많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 및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 지원방법을 50여개 이상으로 쪼개 놓으니 기업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의 부실과 고가장비 등 연구비 사용영수증을 중복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키우게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기술개발지원 예산에 산자부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나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을 보는 심정이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산자부의 기술지원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편해야할 것이다.
2. 이번보도는 산자부 공무원과 산기평 보직자의 부정 및 조작, 은폐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1개의 대학 외에 2개의 사건에 대해 주로 보도하였지만 그 내용은 산자부 기술지원제도 전체를 투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도내용의 부정과 비리는 산자부사업을 수행하거나 평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과제선정시 산자부 공무원의 개입, 평가시 산자부와 산기평 간부(혹은 담당간사)의 개입, 이들의 평가결과 유도 등이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산자부와 산기평의 이 같은 행태를 누구보다도 많이 고발해 왔으며, 언론 또한 여러 번 지적해 왔다. 2004년 1월 KBS의 ‘한국사회를 말한다’는 프로그램을 필두로 여러 언론이 산자부의 평가관련 문제점과 산하기관의 평가업무에 관여하는 산자부의 행태를 심층보도하기도 하였다.
3. 이번 보도는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가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자부 공무원의 과제선정․평가 개입은 지휘감독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제든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산기평 담당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산자부의 부정사건은 2002년 산기평이 갖고 있던 기술료 500억원을 자신의 쌈짓돈 쓰듯 불법 전용한 행태를 ‘한겨레신문’이 2002년 3월 보도와 그 결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부터 ‘밑 빠진 독상’까지 수여한 사건을 필두로 하여 이번 방송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비리가 비일비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산자부의 철저한 은폐와 압력, 회유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노동조합은 알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산자부와 산기평의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4. 비리로 얼룩진 관학 먹이사슬 카르텔은 척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산자부가 만들어 지원하는 대학이다. 이 대학의 총장이 누구인가? 보도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자부 출신 공무원에게 산자부사업 나누어 주기식 전관예우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비리로 얼룩지게 한 총장, 비리의 온상을 산학협력의 모범이라며 대통령을 방문하게 하여 대통령을 아무 거리낌 없이 속이는 자들,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정부 돈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하여 커미션이나 챙기는 대학의 지성들,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부패관료들, 저들의 관학카르텔이 이 나라 중소기업을 악용하고 죽이며, 소위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을 말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보도는 과학기술 관련종사자들에게, 일부 공무원과 산기평 보직자가 도덕성을 상실한 채 범죄인지 알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거침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며, 이러한 그들에게 이 나라 산업기술 지원정책과 제도를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5. 공공기관엔 투명성을 감시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정부기술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으며,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올바른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사건 관련된 산기평에선, 우리 노동조합 산기평지부의 총파업 투쟁이 4월 10일자로 63일째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단체협약에 대한 요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 ․ 투명성 보장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주요 핵심 사항이다.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측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삭제하라는 것인데 이는 산자부의 노사개입에 의한 주장이거나, 산자부의 계속적인 평가지배개입을 방조하겠다는 사용자측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관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산기평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보장되는 단체협약을 쟁취해,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과 비리가 기관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기업지원제도를 위해 산자부의 기술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투명성을 보장하라.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제도와 고발자 보호시스템을 확고하게 실시하라.
정부는, 산자부 공무원의 기술지원 예산남용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라.
정부는, 사법기관과 감사원을 통해 이번 보도와 연관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기업의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보도내용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산자부 공무원과 산기평 보직자를 엄중 처벌하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산자부와 산기평의 국가 R&D자금 부실사용과 비리 여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이번 사건을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개인불이익의 또 다른 빌미로 삼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조직의 모든 것을 걸고 결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 한다
2006. 4. 10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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