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운로드
섬유관련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관한 보도자료
1. 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센터 등 두 기관은 산업기술기반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밀라노프로젝트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한국패션센터는 기획예산처에서 선정한 위탁집행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등으로부터 사업비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의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밀라노프로젝트가 추진된 후 오랫동안 이들 기관들의 불투명한 예산집행, 방만한 사업운영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책사업수행기관으로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등 3개 단체는 이와 관련 확보된 자료와 제보 등에 기초하여 이들 두 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하고 관계기관의 감사를 촉구한다.
1)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용 문제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패션센터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들 기관들의 예산회계운영에 관련된 법규 등에 따르면
가. 국세청 공지에 의해 접대비를 1회에 50만원이상 집행시에는 참가자를 기재해야 하며
나. 연구프로젝트 관련사업규정에 의해 사업비는 30만원이상 집행시 회의록 을 작성해야 하고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사적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이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를 규정을 무시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몇가지 사례만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1)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명목이 불분명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패션센터
a) 2002년 12월14일 ooo(oooo) : 원금- 50만원,수수료- 35만원
b) 2003년 11월28일 ooo :원금- 50만원, 수수료- 70만원
이와 같은 사례가 10회 가량 확인되고 있으며 관련업소 출입횟수가 3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a) 2002년 8월3일 oooo : 원금-100만원, 수수료-60만원등을 포함해서 관련업소 출입내역이 20회이상이다.
b) 2004년 1월 27일 전통한정식주점인 ooo - 129만원(이외 총8회)의 결재 내역이 있으며 기타 관련업소 사용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2) 기관의 사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예산집행 사례
a) 월드컵 입장권을 다량 구입한 내역이 있다. 2002년 4월29일(21장/장당-13만2천원)- 한국패션센터
(3) 집행근거 및 사용용도가 의심되는 사례(유통업체(백화점)등에서 일시에 집중적으로 지출)
한국패션센터
a) 2003년 10월 30일 하루만에 625만원
2003년 12월 27일 하루만에 A백화점에서 11번에 걸쳐 900만원 상당을 결재한 바 있다.
b) A백화점과 B백화점에서 2004년 4월 2일 7회에 걸쳐 1000만원
2004년 7월 21일 700만원상당의 결재한 내역이 있다.
c) 2004년 2월 24일 H 면세점에서 155만원상당을 사용
바로 다음날인 25일 해외에서 12회에 걸쳐 사용한 내역 등이 있고 해외 C백화점등에서도 다수 사용하였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a) 2004년 8월 30일 D마트에서 600만원 결재 외에도 상당수 사용내역이 있다.
(4) 기타 의혹 사례
우체국쇼핑에서의 선물구매와 백화점등에서 100만원이상의 상품권 구매 등은 사용한도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 또한 법인카드 V099, V168은 이사장용이며, V206은 원장용으로써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1)과 관련된 자료
첨부 :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의혹이 있는 지출 건 요약본 1부
(조승수 민주노동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 입수한 법인카드 사용명세 서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출 건을 요약한 자료임)
2) 장비도입 및 입찰에 관련된 문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패션센터의 관련 장비구입 등에 있어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있다.
한국패션센터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가. 구매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고
나. 국가계약법 제35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 10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다. 국가계약법 제33조에 의거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추정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관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패션센터는 2005년 기업지원 S/W사업중 패션기술지원사업에 관련된 6,000만원 상당의 장비도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으나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2005년 12월21일 - 공급업체 통보(공문발송)
나. 2005년 12월27일 - 제안서 접수마감
다. 2005년 12월29일 - 선정심사
라. 2005년 12월30일 - 업체에 결과 통보
마. 2006년 계약
한국패션센터가 기관의 사업목적과 차후 사업운영의 어려움, 추후 장비업체 와의 협조란 명목으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선정위원회를 통한 장비구매를 실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기관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의 절차에 근거한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2) 관련장비의 입찰수행능력이 없으면 조달청 전자조달을 통해 공개입찰 및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패션센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매하였다. 공개입찰을 하였을 때 가격이 좀 더 저렴해 질 수 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3) 선정위원들이 제안설명회 당일(29일) 도입장비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장비를 보지도 않고 선정한 것으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 2)와 관련된 자료; 선정 과정, 관련 법률 근거 등, 분량 관계로 첨부하지 못함.
3) PID(국제섬유박람회) 장치공사 관련 문제
대구시 PID 사무국은 2002년 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시 전통섬유관 장치공사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 2002년 1월경 이 공사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그러나 PID 사무국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설명회에 참가한 3개 업체가 아닌 비등록된 제3의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이들 3개 업체는 관계당국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항의,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이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업추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PID가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나 관리, 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3의 기관의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 3)과 관련된 자료 : 설명회에 참가한 3개업체에서 PID사무국에 문제제기한 문서, 분량 관계로 첨부하지 못함.
2. 우리 3단체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섬유관련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운영 방식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우리 3단체는 우리는 두 기관이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관련 증빙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관계당국은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대구참여연대에서 오늘(13일)산업자원부,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하였음.
2) 오늘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대구시와 섬유관련기관은 책임있게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부족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 또는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3) 이와 함께 우리는 비리제보창구(427-9781)를 개설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온 밀라노프로젝트 관련사업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감시, 개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대구시당/대구참여연대/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
|
|
새소식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