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권고 기준

① 규약이 8월 13일(총투표로) 제정되었음

   = 이전 규약은 내부적으로는 유효하나,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8월 13일 조합원 총투표로 규약을 “제정”하였음.

   = 따라서 대의원 선출도 적법하게 규약이 제정된 8월 13일 이후에 선출되어야 함.

   =  8월 13일 이전 선출된 대의원은 적법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현행 규약 상 임기가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 임.

② 8월 13일 이후 선출된 대의원은 (총투표로) 제정된 규약에 근거하여 선출되었으며, 현행 규약 상 임기는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 일로부터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 임.

    = 각 지부는 규약 25조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여 12월 7일까지 조합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양식 별첨)

[※ 규약]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선출 방법

   = 우리 노동조합은 규약에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제2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7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유효 함.

   =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조합원의 직선이 아닌 대의원이나 상집 등에서 선출하는 등의 간선 조항에 따라 선출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상황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효력이 정지 무효화 될 수 있음.

   = 따라서 대의원은 반드시 조합원 직선으로 선츨하여야 하며, 여러명을 뽑아야 하는 지부에서는 적정하게 선거구를 나누어 선출하여도 무방하며, 각 선거구는 과반수 이상 투표해야 유효하며, 대의원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되나, 대의원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다득표자가 당선되며,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기에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의제기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무방함.

④ 예시

   ▶ 2명을 선출해야 하는 지부

     - 선거구를 2개로 분리하여 각각 선출하여도 되고, 지부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2명을 뽑아도 됨.

     - 지부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2명을 뽑을 경우, 3명 이상이 후보로 등록하면 2등까지 당선.

     -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의 투표방식은 지부에서 정할 수 있음.

     - 후보에 대한 각각 찬반 투표를 해 찬성표가 많은 수 순서로 당선 확정해도 되며,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이 1표씩 투표하는 방식과 2표씩 투표하는 방식 어느 것을 해도 무방함.

     - 동점일 경우 누구를 당선으로 할 것인지 재투표로 할 것인지 하는 방식은 지부에서 따로 정하여도 됨.

      - 반드시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여야 함.

   ▶ 조합원이 150명 이어서 3명을 선출해야 하는 지부

     - 전체지부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도 되고, 2개로 나누어 한 선거구는 1명을 다른 선거구는 2명을 선출하여도 되고, 3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각 1명씩을 선출해도 무방함.

     - 다만 선거구를 나눌 경우 적정한 비례를 고려하셔야 하며, 투표 방식과 예상 되는 여러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지 하여야 됨.

   ▶ 선거구를 여러 개로 나눌 경우

     - 선거구를 여러 개로 나눌 경우 (예를 들어 A,B,C 선거구가 있으면) 각 선거구는 각각의 선거구가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유효.

     - A선거구 투표율 100% B선거구 투표율 100% C선거구 투표율49%인 경우 지부 전체 투표율은 50%를 넘지만, C선거구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였기에 무효가 되며, A,B 선거구에서 당선된 대의원만 인정.

   ▶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 할 경우

     -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일단 투표는 유효하고,

     - 2명을 뽑는데 3명이 등록하고 선거권자가 1표씩 만 기표하기로 정한 경우, 1등이 40%, 2등이 35%, 3등이 25%를 얻었을 경우 과반수 득표 득표자가 없어도 1,2등은 당선 됨(결선 투표 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을 경우, 결선 투표 제도를 두었을 경우 그 제도에 따라야 함)

⑤ 기타 : 선거 자료의 보존

   ▶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는 지부에서 1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