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2주차 출근투쟁 일기(2005.2.15.) |
2월 14일 12번째의 화요 출근투쟁...
이날도 여러 동지들이 고생해주었다.
과기노조의 최영섭 부위원장,
김광호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부장
백승제 원자력연구소 지부장
정승용 에너지기술연구소 지부장 및 이희경 간사
김주홍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부장
화학연구원 지부의
이운복 지부장
박효정 총무부장
한운동 후생복지부장
김태순 문화부장
김창해 조합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지부의 오준환 총무부장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의 권도경 간사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출근투쟁에 함께 해주는
여러 동지들의 수고로움이 쌓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직을 바라는 민심도 확대될 것이고
노조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되어간다.
이제 점점 김충섭 원장이 답을 해야하는 시간이 오고있다.
5월이 임기 만료라 했던가...
세번째 연임을 원하거나 다른 높은 자리로의 영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복잡한 계산때문에 길어질 터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막힌 곳이 있다면 함께 풀수도 있지 않은가
초기업단위 노조 전임자의 배치와 역할에 대해
노조와 원장은 생각이 분명 다르다.
고법까지의 판결은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출근해야한다는
예전 기업별 노조의 판례를 근거로 하고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심과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결과는 그리 되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초기업단위 노조가 점점 확산되어가는 한국사회 노동조합에
커다란 타격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반향이 예상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심하고 있다고 들린다.
물론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난다면
당연히 복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알 수없다.
통상 고법판결 이후 3-4개월 정도 걸리지만
노동 사건의 경우 길게 4-5년이 걸리기도 한다.
만약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복직 판정이 나더라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지급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당연히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날것이고
그러면 노조의 복직 요구나 투쟁도 없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둘 중의 그 어느것도 아니기를...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이제는 전향적인 대화의 자세를 기대한다.
노사관계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이다.
이해가 다른, 그래서 많은 생각의 차이와 방식의 차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결정한다.
노사관계는 법의 잣대 이전에 아니 법의 잣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그 무엇인 것이다.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때마다 사용자들이
'법대로 하자'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법과 법원이
유독 사용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엄격한 불공정과 편파성을
보여준데서 따른 '학습 효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천박한 수준의 노사문화이기도 하다.
그 '법대로' 유혹에서 벗어나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를 가질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리라 믿는다.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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