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위원장 복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해고의 사실 관계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

〔Ⅰ〕총론

  존경하는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2006년 올해는 우리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노동조합도 연구원의 미래를 늘 걱정하고 있고 연구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및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력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주위의 진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난 2000년 12월 27일 해고된 현 과기노조 고영주위원장(이하‘고영주’라 한다)의 복직을 촉구하면서 이재도 원장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연구원내에 게시된 것과 관련하여 연구원 혁신 사랑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연구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해고자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그래서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극히 일부의 글에 대해 매우 우려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 과기노조가 왜 고영주를 전임자 자격으로 해외 파견하게 되었는지, ● 그것이 연구원의 인사 규정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지, ● 김충섭 원장은 왜, 어떻게 노조 전임자에게 무리하게 연구원 규정을 적용했는지, ● 법원 판결은 과연 언제나 옳은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해결은 모색하면 안 되는 것인지, ● 이재도 원장은 왜 어떻게 문제 해결의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 ● 그것을 믿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려왔는지, ● 현재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는 무엇인지 명료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그래서 1. 과기노조에서 전임자 고영주를 해외로 파견하게 된 배경과 과정, 2. 김충섭 원장의 전임자 해외 파견 불인정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인사위원회 파면 결정의 문제점, 3.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복직의 당위성, 4. 이재도 원장의 문제 해결 약속과 노동조합의 인내, 5.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최소한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거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부적절한 논쟁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Ⅱ〕고영주의 해외 전임 파견 결정 과정과 배경

  과기노조는 정부출연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시정하고자 1994년 결성한 이후 화학연과 기계연의 민영화 추진을 막았고 PBS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기관고유사업을 신설하고 획일적인 적용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고영주는 과기노조 위원장을 거쳐 1998년 IMF 직후 감옥까지 갖다오는 등 어려운 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후 2000년 초 다시 과기노조로 복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곧 바로 고영주에게 과학기술운동과 노동운동의 경험을 살려 해외 유학을 권유하였고 고영주는 2000년 8월 24일 영국 맨체스터 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소(PREST)의  입학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즉시 화학지부 상집위와 과기노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 전임자 자격으로 영국 유학 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고영주의 유학 파견은 과기노조에서 설립하려던 “참 과학 정책연구소”의 정책 역량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세계화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임자 한명은 노동조합으로서는 매우 귀중했으며 고영주의 역량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에서 꼭 필요했으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고심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영국에서도 필요한 정책 업무 등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학연구원 측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단체협약 제84조 “전임해제 시 본인과 합의하여 복직부서를 결정하며, 본인이 원할 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다.”에 근거하여 연구원 측이 일정기간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면 전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연구원 측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훈련 요청 기간은 꼭 유학을 마칠 때 까지가 아니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제시해달라고 연구원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Ⅲ〕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그러나 김충섭 원장은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훈련 기회를 어떠한 형태로도 부여할 수없다며 단협준수 의무를 거부하였으며 연구원 규정에 따른 해외파견도 정부에서 쳐다보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학 날짜는 다가왔고 노조는 고영주에게 전임자 자격으로 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연구원과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고영주에게 관련 서류를 노동조합에 맡기고 출국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과기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로서 전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과기노조 전체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가 관련 업무가 있으면 해당 사업장에 꼭 출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노조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고영주도 94년 과기노조 위원장을 맡은 이후 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화학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정부나 연구원 측 그 누구도 이러한 전임 활동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 측이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교육훈련 기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해외에서의 전임 활동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고영주가 출국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 통보를 하였고 결국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파면처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충섭 원장은 처음에는 고영주를 전임자로 발령낸 사실이 없다며 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영주는 90년 8월 이후 연구요원실로 발령 난 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해왔고 복귀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김충섭 원장이 발령을 낸 사실이 없을 뿐이라며 반발하자 이 주장을 철회하고 전임자라 하더라도 출근해야하고 연구원 해외파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면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미리부터 해고를 의도적으로 획책하였다는 생각이 들도록 김충섭 전 원장은 행동하였습니다.

  초기업단위 노조인 과기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전임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규정을 빌미로 근무 장소를 지부 사무실로 제한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활동자체를 규제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고영주의 그간 활동으로 볼때 출근의 의무와 연구원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 혹은 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IV〕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복직의 당위성

  고영주 위원장의 파면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정당성 판단의 주된 사유로 다룬 것은 연구원 규정 준수여부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전임자가 해외 유학을 장기간 갈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Ⅱ〕에서 밝힌바와 같이 산별노조에서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출퇴근을 포함한 근태관리와 활동범위, 활동영역 등 모든 사항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의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기존 기업별 노조의 판례(전임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다)를 근거로 연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많은 고심을 하였고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노조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결국 보수적으로 연구원 측의 입장을 두둔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는 노동계는 전임자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며 결국 산별노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패소한 해고자라 하더라도 복직을 시키는 경우는 공공부문이던 민간부문이던 그 사례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연구원의 경우 사례도 없고 판례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충섭 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고한 점,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교육훈련 조항이 있으나 전혀 거들떠보지 않은 사실, 원규의 휴직 조항 등을 이용한 긍정적인 해결 노력 등은 전혀 없이 오로지 해고를 위한 해고 사유 만들기와 절차 꾸미기로 일관하였으며 해고 이후에 ‘고영주가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연구원 규정을 무시하고 유학을 갔다’'감히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을 해고할 수 있느냐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등 노동위원회와 법원 진술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고 쟁점을 흐리는데 급급하면서 노조와 당사자에게 이중 삼중의 심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되 연구원의 부당한 행위와 잘못된 법원의 판례는 인정 할 수 없으며, 복직을 통해 조금 이나마 명예 회복과 산별노조 전임자 활동의 실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V〕원장의 복직약속과 노동조합의 인내

  이재도 박사는 2005년 5월 23일 우리 연구원의 제11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취임당시에 노동조합에서는 김충섭 전 원장의 독선적인 인사위원회로 인하여 천막농성과 매주 화요일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주의 해고 문제 해결건은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등 변화하는 과학기술 체제에 맞추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영주의 복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해고자가 많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의 자율적인 책임아래 복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호하였고 이재도 원장은 그 과정에서 원장으로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확인한 원장은 당연하게도 원장 취임 후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조에 약속하였습니다. 이재도 박사는 취임전 천막을 찾아와서 음료수를 마신 후 식당 앞 주차장으로 지부장과 이동하여 복직 시킬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천막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면서 행정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지부장과 행정부장이 오래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노조측 임원과 연구원 측 행정부장, 총무과장이 배석하여 천막 건은 구두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원장은 고영주를 별도로 만나 복직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다만 시간을 좀 달라고 다시 확인 약속하였습니다.

  노조는 그것을 믿고 천막을 철거하고 기존에 해왔던 화학연 정문 앞 매주 화요일 아침 출근투쟁 외에 어떠한 단체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정부 및 연구회 등과도 많은 협의를 해왔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장이 복직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을 존중 하겠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꼭 복직이 아니더라도 재입사 또는 신규채용 등 어떠한 형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원장에게 명분과 유연성을 수차례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도 원장은 파면된 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신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시간을 끌더니 2005년 12월말로 5년이 경과하자 내부의 분위기를 거론하며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도 원장이 고영주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도 원장은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변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복직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거리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현수막을 걸어 자신이 조금 불편해지자 자신의 약속마저 번복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동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Ⅵ〕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 사항

  노동조합에서도 정문과 연구원내에 현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하기에 그동안 조용히 매주 화요일에 현수막을 들고 40분간 정문에 서있는 것으로 행동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요 출근투쟁’이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을 넘기는 시점에 오히려 약속이 번복되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수막 부착을 통한 노동조합의 입장전달은 당연한 최소한의 문제제기이며 향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하게 단체행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직원들께서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하다 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거나 노조에게만 화살을 돌린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일 것이며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고영주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꾸며 화학연구원 및 정부출연기관 전체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고영주는 우리 모두 및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지키고 키우는 일, 참 과학기술 실현,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징계, 구속, 해고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오랜 해고 생활로 상처받아온 고영주 위원장에게는 직원들의 발언과 주장이 더할 수 없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임 김충섭 원장 시절 생긴 문제로 인해 이재도 원장이 가져야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이해하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창립 30주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에 어쨌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게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장기적인 인재 양성 노력, 고영주 본인의 결단, 초기업단위 노조에서의 전임자 활동의 특수성 등이 무시되고 김충섭 원장의 부당한 파면 결정, 고영주에 대한 인신공격, 이재도 원장의 약속 불이행과 노사관계 파행의 문제들이 그냥 파묻혀진 채 겉에 보이는 노조의 현수막에만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불편을 토로할 때 그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현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도 원장이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은 보다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밝은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0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