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과기노조 복직 촉구 성명서 (2005. 11. 1.) |
-- 우리는 고영주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고영주가 2000년 12월 27일자로 해고된 지도 어언 5년이 다 되어가고 2004년 11월 26일 한국화학연구원 정문 앞에서 무언의 매주 화요일 출근투쟁을 시작한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고영주 위원장을 해고시켰던 김충섭 원장이 물러나고 현 이재도 원장이 취임한 지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으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김충섭 원장의 해고는 산별노조 전임자 역할과 활동에 대한 경직되고 무리한 결정이었고 법원의 판결도 기업별노조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빠르게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해가는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 과학기술 및 정부출연기관의 혁신이 논의되고 고민되는 시점에 해고자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재도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고영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다만 시간을 좀 달라고 노조에 요구하였습니다. 노조는 이 약속을 믿고 조합원들에게 복직될 때까지 실시하겠다는 매주 화요일 한국화학연구원 앞 출근투쟁, 그것도 두개의 현수막을 들고 조용히 서있는 무언의 출근 투쟁을 제외하고는 다른 추가의 행동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즈음 이재도 원장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도 원장이 지난 6개월 동안 복직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는 아무런 흔적을 노동조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원장에게 짐을 넘겨놓고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무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간만 흐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고영주의 복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와 이재도 원장은 적극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단위의 소모적인 기업별 노조 체제를 버리고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해가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하고 예전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의 전임자 출근 의무 판례에 근거하여 내린 법원 판결의 비현실성을 정부는 그대로 현실에서 인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고영주의 복직을 적극적으로 이재도 원장에게 권유함으로써 산별노조 체제에 기반한 노사관계로의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해야하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진정한 혁신과 노사관계 발전에도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영주의 복직은 노동조합을 넘어선 광범위한 여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도 원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과 승인, 내부의 복직 찬성 여론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을 기다리거나 대책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내부 여론을 오히려 설득하고 만들어나가는 적극성을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노사관계의 건강한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요구와 공동행동을 더욱 강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5년 11월 1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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