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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지부의 천막투쟁을 종료하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12월 9일(금) 공공기술연구회에서 졸속, 기습 처리한 한국해양연구원 ‘낙하산 상임감사 임용’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공식 사과’, ‘낙하산 상임감사 임용 철회’, ‘출연연 상임감사제도 문제점 개선’ 을 요구하며 11일(일)부터 투쟁을 선언하였다.
어느 해보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겨울에 우리를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내몬 정부의 몰지각함과 연구회의 우매한 처리에 우리는 분노의 한숨을 몰아쉬며 결의를 다짐하고, 연구회 항의방문과 아울러 해양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천막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공공기술연구회 최영락 이사장이 20일 오후 3시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전 조합원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양연구원 상임감사 임명(안)의 졸속처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상임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또한, “상임감사제도는 공공기술연구회나 해양연구원만의 일이 아닌,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일이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상임감사 임명자도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해양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상임감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과기노조가 요구하는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방문과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치는 아니지만, 이사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약속은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상임감사 임명 과정의 부당함과 제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 임명 철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공기술연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향후 우리 과기노조는 상임감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투쟁이 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상임감사제도를 비롯한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술연구회, 그리고 각 연구기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2005. 12. 21.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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