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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민주노동당의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입장
  과기노조 DATE 2005-11-23 13:46:23  HIT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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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입장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11월 7일 저녁 7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과 관련한 대전충남충북시도당의 기자회견과 중앙당 부대변인의 논평,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전시당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별첨 1)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과기노조 중앙위원회는 11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과기노조가 제기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하였으며 11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는 그간 논의되어온 이른바 ‘민주노동당의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에 따른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기노조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면서도 대외적으로 당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기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으로 대전시당에 전달한 바같이 우리는 기자회견과 논평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조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전력 및 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 과기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양호 사무처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하고 기자회견문에서 한자라도 틀리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과기노조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3. 더구나 원자력 문제에 관해서는 당내 토론이 부족하기도 하고 반핵과 찬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있기도 하는 분위기에서 과기노조의 문제제기가 자칫 곡해되어 과기노조는 원자력 안전과 전력 및 에너지 정책 대안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원자력을 자신의 이해 때문에 무조건 옹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일각의 경직된 시각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중요한 시도일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4. 더 나아가 과기노조의 문제제기는 원자력 문제에 대한 당의 접근 방식과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핵만을 주장하는 경직성을 보이거나, 원자력관련노조와 노동자는 자신의 이해 때문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없고 대화해보아야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갖거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용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적인 폭로위주로 접근하여 오히려 공당으로서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당내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마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원자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민주’와 ‘노동’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물론 과기노조 또한 국민적 불안 내지는 불신을 갖고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나 정부의 정책 및 현안 접근 방식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내부 현안 문제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내부 토론과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도 뼈아프게 인정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기노조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면서도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을 제기하는 것은 이후 책임 있는 내부 토론과 실천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일환이기도합니다.
6. 과기노조의 문제제기가 자칫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 지금의 문제가 오히려 감추어지거나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관련문제로 경색되어 있기도 한 과기노조 당원들이 당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이후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과기노조의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생산적인 토론과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각자가 더욱 책임 있게 발전하고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별첨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명합니다.




[별첨 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드리는 글 --- 4
[별첨 2]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문과 논평의 문제점 ---------------- 5
[별첨 3] 김양호 대전시당 사무처장의 용퇴를 촉구하며 ---------------9
[별첨 4] 향후 과기노조의 계획 ------------------------------------16



2005.11.22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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