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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수원노조 상급단체 결정에 즈음하여
빠른 시일내에 민주노총으로 뭉칩시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 2004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다. 지난
1년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이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고, 주5일제를 빌미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
전산업 사유화 계획만 보더라도 여전히 전력노동자들의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동종산업의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가 더
욱 절실한 시기인 것이다.
이 즈음에 한수원노조가 상급단체 선택을 위한 조합원 총의를 묻는 일은 매
우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현재 한수원노조 내부에서는 양
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일
부에서 유포한 사실왜곡과 그릇된 선전선동이 현장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
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민주노총이 반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
여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수원노조와
진정한 연대를 기대하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소속의 5개 전력산업 관련
노조들은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연맹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원자력의 폐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가 아직 일천하여 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
한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한수원노조가 연맹의 원
자력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연맹은 오히려 한수원
노조의 입장과 원자력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
고 아직까지 그자료는 연맹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우리는 노조활동에 있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노조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연맹 또한 '자주·민주'를
기본정신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
노동조건개선 등 생존권 사수와 권리향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또한 민주노총
과 산하 공공연맹은 산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그리고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투
쟁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의 노동자들은 상급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첫째는 노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자주성과 민주성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자력 정책
과 관련해서는 한수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그
주체인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민주적으로 함
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정
치 경제 사회적 위협을 받고 있다. 연대활동 공동투쟁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다. 이에 우리는 한수원노조가 그야말로 객관적 판단 기준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급단체를 선택할 것을 기원하며,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기를
바랄뿐이다.
2004. 2. 6.
민주노총·공공연맹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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