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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연구회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관련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과기노조 DATE 2005-08-05 16:56:47  HIT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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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연구회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관련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의 비리, 공금유용, 탈세, 독선적인 기관운영으로 야기된 기관의 혼란과 파행적인 운영 상태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상급관리감독 기구인 공공기술연구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기관장 봐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관장 선출제도 및 평가제도, 투명 경영과 관련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우 원장은 비리, 공금유용, 탈세, 파행적인 기관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전체 직원 및 과학기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합니다. 이승우 원장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없는 탈법적이고 독선적인 경영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처음에는 거짓말로 무마하려다가 사실로 드러나자 유치한 변명, 시간끌기와 협박으로 기관장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초래하였으며 묵묵히 일 해온 전체 직원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도록 만들었으며 책임 있는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연구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또한 커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계 전체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체의 이미지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승우 원장에 대한 과학 기술인들의 원망과 질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우 원장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전체 직원 및 과학기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저질러진 모든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죄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이라도 문제를 최소화하고 여기저기 덧난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공공기술연구회는 1차적인 상급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승우 원장의 비리, 공금유용, 탈세, 독선적인 기관운영 등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만을 권유하다가 이승우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뒤늦게나마 해임 안건을 상정했던 7월 28일의 이사회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승우 원장에게 다시 사퇴의 기회를 준다며 해임조치를 유보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파행적인 기관운영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지금이라도 이승우 원장을 즉각 퇴진시키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곧 바로 후임 원장의 공모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합니다. 그것이 이후 정부출연기관의 활성화와 올바른 혁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3. 동시에 이러한 사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관련된 현재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합니다. 특히 기관장 선출시 공청회 의무화, 기관장 추천위원회 및 연구회 이사회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노조 참여 보장,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 직원 여론의 반영, 기관장의 투명 경영,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그 일환으로서의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승우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진정어린 사과, 공공기술연구회의 책임 있는 조치와 후임 원장의 조속한 선임, 그리고 관련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올바로 정상화되고 정부출연기관 전체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 사회적 수요와 공공의 이익에 올바로 복무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 8월 5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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