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 정부는 대덕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문화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공제회 이관을 중단하고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공론화하라 -
정부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추진하면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가 운영하는 대덕연구단지내 연구단지 골프장, 연구단지 도룡 및 전민스포츠센터, 연구단지 어린이집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출범에 맞추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본부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덕연구단지 관리업무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수행해왔던 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며 그래서 특구 법 제48조에 지원본부의 사업으로 특구내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관리본부의 기능과 인력은 당연히 지원본부로 승계되고 지원본부는 기존 관리본부의 경험 있는 인력과 기능을 살리면서 추가로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능을 보완해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관리본부를 해산하고 지원본부를 설립하면서 단지 단지관리업무는 특구지원본부로, 복지시설은 공제회로 나누어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후 지원본부의 특구 법에 규정된 문화체육복지 시설 설치와 운영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중복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전국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의결 설치된 공제회는 왜 연구단지의 문화 복지시설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연구단지의 기존 문화 체육 복지시설은 이제 전국의 수요를 감당하는 시설과 서비스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정부가 그 이유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전혀 없고 지원본부 이사장 선임이 표류하면서 지원본부의 사업에 대한 공론화된 토론과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구 법의 발효와 특구 지원본부의 출범을 앞 둔 이 중요한 시점에, 지원본부의 기능과 성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연구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환경이 그나마 후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된 여론의 수렴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 방식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특구 법 제48조에 따라 연구단지의 문화 체육 복지 시설과 공공 서비스는 향후 지원본부의 주요한 기능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혁신 환경의 조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동안 연구단지의 문화체육 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관리본부의 인력과 기능은 당연하게도 지원본부로 승계되어 확대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문화체육복지시설의 공제회 이관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원본부의 향후 역할과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적 결정이다. 이는 최근 지원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의 부족, 이사장 선임 방식의 불투명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올바른 혁신을 가로막고 왜곡시키고 있다.
혁신은 이해관계 집단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혁신적으로 결집해낼 때 가능성이 열린다. 단순히 물량을 투입하고 외형을 키우고 개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정치 문화, 관료문화가 주도하는 혁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지원본부가 올바른 혁신 환경 및 참여와 민주주의에 기반 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특구의 문화 복지 공공 서비스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제회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이관할 경우 그동안 부족한대로 이 시설을 이용해온 연구단지 종사자와 그 가족,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환경의 축소와 후퇴가 불가피하다. 이는 공제회는 전국의 과학기술인(최소 10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실한 재정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 연구단지의 문화체육복지 서비스 환경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원본부와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편의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된 토론의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여론의 악화는 물론 커다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셋째, 지원본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연구단지의 연구 및 주거 환경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기능해왔던 관리본부는 지원본부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체한다며 해산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산과 이관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은 도대체 기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제 조만간 문화체육복지 시설과 인력은 공제회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선별적으로 지원본부로 이관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그리고 관리본부의 해산 이사회, 지원본부의 출범 이사회, 공제회 이사회가 거의 동시에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비공개고 모든 것이 밀실에서 결정되어진다. 너희들은 결정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식이다. 그동안 음지에서 땀 흘려 일해 왔던 관리본부 종사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최소한의 알권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그간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하는 것이 아닌가. 21세기 과학기술 발전과 특구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구이고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구를 이유로 혁신을 명분으로 내팽개쳐진 그 노동자들의 구겨진 자존심은 회복되어야 하고 권익은 보호받아야 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정부가 대덕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문화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공제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해온 관리본부 노동자들의 고용과 명예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4,000여 조합원과 그 가족은 올바른 특구, 진정한 혁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지원본부, 과학기술인의 노후 보장을 실현하는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갈 것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진정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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