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결과는 우리노조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던 기관별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한 이전지역 결정 요구가 철저히 도외시되고 '정치논리에 근거한 나눠 먹기식 지역 할당'으로 귀결된 것에 불과하여 결단코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노조는 원칙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이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그 특성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국가과학단지로 이전이 보장되어야 함을 관련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온 바 있으며, 이러한 건의에 대해 당국은 분명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이번 이전지역 발표에서 이전지역별 배치기준으로 정부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배치결과의 어디에서도 효율성을 고려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당사자인 대상기관의 입장은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지자체의 요구에 근거하여 기관안배를 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한 기관에 따라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짜 맞추기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대상 기관별 기능군 분류작업을 진행중인 시점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조화로운 성공을 위해서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국가과학단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건설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등에 정식 문서로 전달한 바 있지만, 이러한 우리노조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역적 특성과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노조 소속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타 과기부 산하기관과 함께 “산업특화 기능군”이나 “유관 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 기능군”으로 분류하면서 충북의 전략산업을 “과학기술”로 분류해 놓고서도, 오로지 “지역별 할당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북으로 배치하여 연구원을 과학기술계가 아닌 단순한 농업계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초 배치하였던 “산업특화기능군(농업기술)”에서 “기타 기관”으로만 분류를 변경하여 전북으로 배치하고서는 “식품연구”가 전북의 기능으로 중요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식품연구의 중심이 전북이어야 한다는 균발위의 논리적 근거가 음식문화라면, 식품연구원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분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식품연구원의 이전지역 결정은 결국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처럼 작년부터 나돌던 “식품연구원 전북 이전설”이 그대로 입증된 것에 불과하며, 결국은 정치적 야합에 따라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한 것이다.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백히 밝혀 둔다.
하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과학단지”로의 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국가과학단지”로의 연구원 이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번 정부의 배치방안 발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 조합원 일동은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이번 배치방안에 대해 관료적인 탁자에서 벗어나 개별기관의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실효성을 실사한 후 정책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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