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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범법자 비호에 이어 근거 없는 예산강요까지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유관기관에 법적근거 없는 출연․융자금 요청 -
- 강남구 서초동 금싸라기 땅에 66억 상당의 사옥구입 -
우리 노동조합은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으로 김동철 전 산업기술평가원장이 선임된 것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에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서둘러 진흥원출범과 원장 취임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사옥을 마련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진흥원 설립위원회가 법적근거나 해당기관의 예산운영과 관련한 정관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려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진흥원 설립위원회는 2005년 5월 16일 설립05-1호 공문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기관에 50억의 막대한 예산을 출연(18억)․융자(32억)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흥원 설립위원회는 공문에서 어떠한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설립위원회 검토에 따라’ 출연금 및 융자금을 지원요청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산업자원부와 진흥원이 관계부처와 예산확보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거나, 예산확보에 실패하자 부품소재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힘없는 산하기관에게 사옥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을 강제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재정을 부담하게 된 몇몇 산하기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진흥원의 요청이 기관의 정관에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기관예산 형편상 지원할 만한 여유도 없지만, 사업과 예산 등에 있어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소속된 산업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진흥원 출연·융자건과 관련하여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노동조합은 산업기술연구회가 근거없는 사안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밝고 있는 마당에 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금싸라기 땅에 66억 상당의 사옥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일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옥마련 등 최소한의 예산확보도 이루지 못한 채 힘없는 산하기관에게 근거도 없는 부당한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설립초기에 진흥원을 안정화하고 육성해야 할 원장자리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김동철과 같은 인사를 선임하는 행위에 이어 위와 같은 예산확보 행태는 과연 진흥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진흥원의 출범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원장선임과 예산확보 등 중요사안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앞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원장이 되고 법적근거도 정관에도 없는 재정부담을 유관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로는 진흥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김동철 원장반대, 산자부와 진흥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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