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범죄자 감싸고 도는 산업자원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 부품소재진흥원장 김동철 내정에 부쳐-
1. 다음달 공식 출범할 한국부품소재진흥원 초대원장에 김동철 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내정되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부품소재진흥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초대원장으로 김동철 후보를 단독 추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 도대체 김동철이 누구인가?
김동철은 정부산하기관 인사쇄신지침(퇴직공무원 산하기관 6개월간 취임금지)이 시행되기 바로 전날인 2003. 4. 30일 새벽에 정부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긴급하게 열린 이사회에서 산기평 원장으로 결정되었다. 기습적으로 낙하된 김동철은 취임 이후 1년 9개월간 끊임없는 조직갈등을 빚어왔으며, 2003년 한해동안 세 번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등 기관운영을 파행으로 내몰았다.
3. 김동철이 취임하기 직전 언론과 국회에서는 500억원의 기술료 부당전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김동철은 취임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비리 및 산업기술평가원 간부직원 박사학위거래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은폐를 위한 허위보고로 일관하였다. 2004년 국정감사 지적에서도 허위진술과 은폐․축소보고로 일관하다 열린우리당에서의 심한 질책을 받았고 심지어 한나라당으로부터는 파면 요구까지 받은 바 있다.
4. 김동철은 평가비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내부고발자들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축소, 기관폐쇄 등 있지도 않은 경영위기를 조장하면서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개인의 근태자료까지 조작하여 부당 직위해제, 휴업명령, 부당해고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부당한 처사이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김동철은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동철은 2004년 한해에만 1억원이 넘는 기관예산을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였다.
5. 김동철이 직위해제하고 결국 해고했던 내부고발자들은 UN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주최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후원한 “2004년 투명사회기여상”을 수상하고 그 내용이 정부 국정브리핑에도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동철은 해고자들의 복직 이후에도 내부고발자들과 노조간부들을 끊임없이 탄압하였으며, 심지어 사무실에 감시카메라 설치 등 내부고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였다.
6. 공공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행위를 일삼은 김동철을 어떻게든 자리하나 마련해 주려하는 산업자원부는 속내는 무엇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김동철이 행한 모든 범죄행위에 산업자원부가 한배를 탄 공범이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2여년 동안 제기해온 산업자원부 기술료 전용의혹과 1조 7천억에 달하는 연구개발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의 반증일 것이다.
7.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수 조원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을 관리하는 산업자원부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는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산업자원부는 주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산업자원부가 더 이상 범법자 김동철과 같은 인물을 비호하여 잘못된 과거를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8. 우리 노동조합은 김동철 부품소재진흥원장 선임을 결사 반대하며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김동철의 원장후보사퇴를 권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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