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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노위, 직위해제 '현저히 부당' 판정
사측 묵묵부답, 노조면담까지 거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김동철 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기간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지노위")의 명령서가 지난 1월 16일 우리 노동조합에 전달되었다. 지노위의 판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기평의 직위해제처분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과
▷근무평정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급여상으로도 현저히 불이익하여, 사실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근무평정규칙'에서 정한
▶다면식평가방식(규칙 제13조)과 상대평가방식(규칙 제18조)을 모두 어기고
▶하향식˙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더구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하여 직위해제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산기평의 김동철 원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지노위 원직복직 명령이행 촉구를 위한 면담(1/26)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1월 17일 KBS 1TV에서 방영된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산업자원부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산업자원부는 부처 본연의 임무는 게을리하고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갈 뿐 만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예산마저도 부당압력과 과제청탁으로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을 목죄여오는 것은 불법적인 노사개입이다. 이미 수개월간 계속된 산업자원부의 노조탄압은 최근 산자부 산하지부들의 교섭과정에서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산업기술시험원지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단협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2004년 1월까지 본 교섭 2회, 지부별 교섭 7회, 실무교섭7회 등 총 16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결국 1월 27일 3차 본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에서 산기원 사용자측은 이미 잠정합의된 임금교섭 내용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협을 조인하고 난 뒤에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단협해지 통보가 내려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지부는 1월 29일(목) 공공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회의를 지부사무실에서 개최한 이후 오후 5시에 단협해지와 관련한 항의 집회를 지부 조합원 및 지역본부 동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미 우리노조에서 지난 1월 12일(월) 5차 투쟁위 회의 이후 단협해지와 관련하여 원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단협해지의 불합리성과 무책임한 원장의 결정에 대해 경고 하였다. 또한 단협해지 철회를 고민할 일주일간의 시간 여유을 주고 이후 단협해지통보가 철회되지 않을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연 사용자측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섬유연지부는 교섭 결렬과 단협해지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조정신청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산자부 산하 지부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산업자원부의 배후조종에 의해 산하기관들은 앵무새처럼 단협조항 하나하나를 지시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정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제 8차 투쟁위(2/2,월)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투쟁계획을 결정하고 2월부터 힘있게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에 대한 두 번째 포스터를 제작하여 공공연맹 산하 전체 노동조합과 외부에 널리 알리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산자부 산하 지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유와 앞으로 투쟁을 준비하기위해 조합원 조직화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 교육을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물리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매주 1회에 걸쳐 과기노조를 중심으로 한 항의 중식 집회를 기술센타와 산자부 앞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항의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동지들과 남동지구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이 적극 결합해 연대의 힘을 보여줄 것을 이미 약속 받은 상태이다.
이제 다가올 한판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우리노조 조합원을 힘껏 조직하고, 외부적으로는 연대의 힘을 모으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2월 한달 투쟁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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