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과학의 달이고 4월 21일은 제 38회 과학의 날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와 ‘기술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왔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되었으며 내부에 아예 혁신본부를 설치하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범부처적 연구개발조정 권한도 강화되었다. 대덕밸리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지역혁신을 목표로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도 제정하였다.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중장기를 계획하는 예산제도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이 총체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것은 첫째 과학기술투자의 목표와 내용이 왜곡되어 있고 둘째 연구 및 연구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현장을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투자의 목표와 전략이 조급한 경제 성과주의와 성장 중심주의에 치우쳐 혁신 기반과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소홀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적 투자도 소홀히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약화되고 있다. 정책 수림과 집행, 연구 및 예산 운영에 있어 정부 부처의 과도한 권한과 지배개입, 정책 주도는 관료문화가 연구문화와 사회문화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개발투자의 균형과 효율성, 투명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참여를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재벌대기업 및 내부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마당에 정부 연구개발 투자도 대기업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박사학위자의 70%이상이 몰려있는 대학의 기초연구역량은 매우 취약하며 혁신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터에 정부의 정책은 내용이 부실하고 부처별로 따로 간다.
민간기업과 대학이 못하거나 기피하는 연구개발과 사회적 공공성의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현장은 더욱 암울하다.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연구비 지원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쟁 PBS 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는 정부출연기관 기능의 과도한 중복을 초래하고 우수 연구 인력은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앵벌이로 전락한 체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 나마의 연구는 날로 확산되어 60%를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이 수행함으로써 출연기관내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야기하고 연구역량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IMF 이후 획일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총체적으로 불안정해진 연구 환경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수인력이 계속해서 유출되거나 찾아오지 않는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를 예방하고 올바른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급한 경제 성과주의, 왜곡된 성장 중심주의 과학기술투자를 수정하여 균형 잡힌 투자와 함께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 강화해야한다.
2. 과학기술투자 배분과 연구 관리에 있어 과도한 정부의 지배개입을 축소하고 연구문화와 사회문화가 함께하는 참여 혁신형 지배구조를 촉구한다.
3.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벌대기업 및 내부 투자 위주의 과학기술투자를 시정하고 혁신 기반과 주체로서 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올바른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라.
4. 특히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환경을 파괴하고 우수인력의 유출을 가속화시켜온 PBS 제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참과학기술 실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울한 38회 과학의 날을 넘어 진정으로 신명나고 희망이 넘치는 39회 과학의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주소 : (우:305-3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90-11, 승은빌딩 5층 Tel : (042)862-7760, Fax : (042)862-7761
(우: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48-3 정우빌딩 2층 Tel : (02)2058-2775, Fax: (02)2058-2776
새소식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