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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윤교원원장을
산업기술평가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산자부,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동철 원장 재선임 강력 추진하다 무산>
<산자부, 현직 1급 공무원을 평가원 원장으로 이미 내정해놓고 형식적 공모제 재추진>
1.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500백억원의 기술료 부당전용 의혹과 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 평가비리, 일부 보직자들의 학위거래의혹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평가원장에 또 다시 산자부 낙하산인사가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는 평가원장 1차 공모시 기술표준원장 출신인 김동철 현 원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친산자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평가비리를 은폐․축소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법원과 노동위원회로 인정되었을 뿐만아니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심각한 불신이 더해져 낙마하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재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또 다시 현 기술표준원 윤교원원장을 평가원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고, 현재 윤교원 원장은 최종 2명의 후보에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 2003년 4월 산자부가 김동철원장을 청와대 인사쇄신지침이 시행되기 전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선임한 이유가 평가비리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와 우리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김동철 원장이 2년여 임기동안 한 일이라고는 산자부의 지시에 따라 평가비리를 은폐․축소하고 내부고발자를 해고하였으며, 노동조합을 와해한 것밖에 없다. 결국 이과정에서 평가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후퇴되었고, 수십여건의 소송으로 인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로인해 지난 4월 8일에는 김동철원장과 핵심보직자인 하상태본부장, 김기원실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 70만원에 처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하상태와 김기원은 수개월 전에도 노조지부장 폭행 등을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가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3. 이렇듯 낙하산 인사인 김동철원장의 파행적인 기관운영이 있었음에도 산자부의 낙하산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1조 6천억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놓을 수 없다는 데 있다.
4. 단언하건데 기술표준원 윤교원 원장의 평가원장 선임은 김동철원장의 연임과 다름아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평가원의 위상은 산자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여전히 부패와 비리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고, 평가비리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와 노동조합에 탄압은 지속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자부와 평가원을 둘러싼 무수한 분쟁을 재연하는 일이다.
5. 반부패투명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산자부의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 심기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원장 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불화의 근원이 될 게 뻔한 평가원장선임을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노무현의 리더쉽 이야기」의 제5장 ‘낙하산은 없다. 경쟁으로 승부한다 ’부분에서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산하기관의 대주주는 국민이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을 원한다면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낙하산 인사도 개인적 면면으로만 보면 정부와의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기관의 발전을 도모한 사람도 있고, 조직을 위해 정열을 쏟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다음 낙하산이 유유히 내려오면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짐을 싸야 한다. 산하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 경영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낙하산 인사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절차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개개인의 사안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2005년 4월 12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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