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자원부의 상식을 넘는 온갖 파행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때로는 68개 산하기관을 단체협약의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한 후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지침으로 물의를 빚는가하면(2003년), 때로는 계속적인 낙하산인사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2003년 이후 산자부 고위관료들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 17개 산하기관에 기관장(8), 부기관장(2), 이사(4), 감사(2) 등으로 선임되었다) 최근에는 가스공사에서 산자부의 입맛에 맞는 노조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을 해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2. 산업자원부가 애용하는 방법은 산업자원부 출신 관료를 심기 위해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을 '공모제'가 아닌 '음모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민간위원을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로 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은 제외하며 (6조),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하도록(시행령4조)"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에만 가면 이 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만다.
3. 2004년 4월 공공연맹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산자부가 추천한 명단(7인) 위주로 사장 추천위를 구성한 뒤, 불과 6일만에 서류 심사, 면접을 완료하고, 그 결과로 산자부 국장과 실장을 역임한 현 이사장이 부임한 바 있다. 현재의 법에는 최소 2주 이상 공고를 해야 하나, 해당부처 장관의 명령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유능하고 관심 있는 관계자들의 응모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자 최근에는 응모기회는 주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을 선출케 하는 다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즉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 1월31일 마감까지 총 16명의 과학기술계 종사자가 신청·접수한 것을, 조찬을 겸한 모임에서 7명 전원이 모두 산자부 관련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이 불과 1시간10분만에 16명의 응모자들의 서류전형을 마쳤다. 사실상 산자부 관련 인사로 짜인 추천위원들이 애초 공정한 심사보다는 산자부 입맛에 맞는 '구색 맞추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4. 공공연맹 산하 과기노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원장도 모두 산자부내 조직인 기술표준원의 원장 및 부장들로 원장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산자부 산업기술국 김호원 국장이 여전히 추천위원으로 활동하여 산자부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지난 4월 초 원장 추천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산자부 김호원 국장이 직접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차 추천위원회 결과 산자부 기술표준원 원장(산자부1급 공무원)과 부장(2급)으로 3월말 퇴직한 윤교원씨와 홍종희씨가 나란히 1순위로 올랐다. 이미 산자부에서 내정된 인사에 대한 형식적인 추천위원회 결과인 것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참여를 보장받고 있는 노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은 산자부 산하기관장 인사만 관계되면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린다. '공모제'라고 하나 그 진행과정을 외부에서 전혀 알수 없도록 '음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5. 우리는 가스공사 사장 해임에 대해 차제에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 개입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산자부의 계속된 파행으로 분명해 지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책임자를 자기 부서의 사람을 낙하산으로 심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골라 쓰도록 강요하는 산업자원부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6.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로 "투명사회 협약"을 주장하고 있다. 부정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주된 사업의 내용이다. 그러나 행정부 일각에서는 정권 최고 통수권자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며 여전히 음모적이고 폐쇄적인 산하기관장 선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정부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이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여전히 자기 사람 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7. 공공연맹은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산업자원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정부와 이를 감시하는 국회가 나서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공기업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구호가 아니며, 공공연맹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자원부의 파행에 대해 끝까지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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