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과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기원”)은 지난 2월 16일과 18일에 원장 선임을 위한 2차 추천위원회를 실시하였다. 1차 심의를 통과한 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각각 2명의 최종 후보를 결정하였다. 친 산자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보란 듯이 현 산기평 김동철 원장과 산기원 강윤관 원장을 최종 후보 2인의 명단에 올려 놓았다.
2. 산자부가 직접 개입하고 주도한 기관별 추천위원회에서는 기관운영 파행과 각종 연구개발자금 비리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산기평의 김동철 현 원장에 대한 최종추천과 함께, 자신의 3선 연임을 위해 기관의 업무실적을 부풀리고 이미 고인이 된 전 원장의 업적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비도덕적인 산기원의 현 강윤관 원장을 각각 최종 후보 2인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들 현 원장들은 산자부 1,2급 출신의 전직 공무원들이다.
3. 산자부는 500여개에 이르는 산하․유관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들 산하․유관기관의 설립 승인에서부터 이사회 참여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 산하․유관기관들은 산자부에서 각종 자금 및 규제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산자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들이다.
4.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폐쇄적․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3년 12월 18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구성 내용까지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정산법에 적용받는 88개 기관중 산자부 소속 산하기관은 17개로 정부 부처중 최다의 산하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산기평과 산기원도 모두 정산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들이다.
5. 우린 노조에서 지난 2월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산자부는 정산법에 의한 산하기관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법령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산자부 현직 고위 공무원이 추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산하․유관기관의 임원을 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법령에 정해진 법조계․노동계 인사의 참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배제하고 진행하였다. 산자부의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산하․유관기관 기관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산자부의 이해와 요구를 산자부에 앞서서 먼저 해결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6. 산자부는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 부처인가? 아니면 자신들과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산하기관만을 먹여살리고 자신들의 퇴직후 자리만들기에 연연하며 산자부 관련 기득권 세력의 요구와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산자부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과천 2중대라는 항간의 소문은 이러한 산자부의 전근대적 조직관리와 고위공무원들의 파행적 업무처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6. 2005년 3월 9일 정부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월23일 각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제정된 “투명사회협약”에 대하여 대통령과 각료, 각 지자체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서명한다고 한다. 우리 노조는 산자부장관이 과연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만일 산자부 장관이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는 순간 투명사회협약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협약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7.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지원 사업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은폐․축소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차 사실을 은폐․허위보고로 일관했으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기술료를 자신들의 쌈짓돈인냥 마구잡이로 사용해온 당사자인 산기평의 현 김동철 원장을 재임시켜려는 산자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인 것이다.
8. 산자부의 기술료 불법사용의 문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비리 문제에 대하여 내부고발한 당사자들을 조직으로부터 도려내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 산자부와 현 산기평 김동철 원장의 행위는 불법 행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2004년 투명사회기여상을 수상한 당사자들을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시키고, 오히려 탄압했던 현 김동철 원장의 재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9. 산자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부합될 수 있는 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산하기관 추천위원회의 지배․개입 행위를 반성하고 이후 산하기관 기관장 추천과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년에도 산자부 산하기관장 선임과정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장 선임과정의 파행이 올해 2005년도에도 여전히 산기평과 산기원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0. 이번 주 안에 산기평과 산기원의 기관장은 이사회와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동철과 강윤관 현 원장의 연임 처리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개혁과 혁신이 아닌 끊임없는 파행과 분란만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산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과기노조는 정산법을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산자부의 전근대적인 산하기관의 지배개입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이번 산기평과 산기원의 기관장 추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산자부 장관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정산법의 법적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및 기획예산처의 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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