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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성명서]
산업자원부의 겸허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 KBS 방송보도 관련 산자부의 해명 내용에 대한 반박문을 내면서 -
요즈음 차세대 주력산업 창출의 핵심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탈이공계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중병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이라는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과 그 산하 평가기관들의 실상에 관한 국가공영방송의
이번 특집방송은 때늦은 느낌은 있지만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패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산업자원부는,
2004년 1월 19일 자기 부처 홈페이지 1면을 통해 방영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들이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산하 산업기술평가원만의 문제일 뿐이라며
회피성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뜩이나 근래 들어 산자부가 벌이고 있는 일을 보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처인지 자기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갈등만 유발시키는 사설집단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안사태, 세녹스 등 석유에너지 문제,
KMH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사업 문제,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
국가노동정책 월권행위 등 대부분의 중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나 정책의 수혜대상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았던가.
산자부는 이번 방송보도를 계기로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감정적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국민이 산자부를 신뢰하고 박수를 보내겠는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당한 두 조합원의 용기있는 제보와
이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일련의 투쟁으로 그 동안 언론에서 무관심하던
과학기술계 문제에 국민들은 한층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자부는 이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산업을 진흥시킬 책무를 가진 산자부는 이번 기회에 대오각성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산하 기관과 이 땅의 노동자˙노동조합은
정부의 적이 아니다. 나라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서로 보듬어 안고
같은 길을 가야할 처지 아닌가. 산자부가 “전경련 과천시지부”라는
세간의 자조 섞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방송보도에 관한 산자부의 해명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반박문을
첨부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양심에 따라 공익제보한 우리 노조 조합원 2인과 구색 맞추기에 희생당한 다른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 인사, 예산을 빌미로 한 산하 기관의 노사관계 자율성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올바른 국가연구개발자원 배분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004년 2월 2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KBS-1TV “한국사회를 말한다” 방영내용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04년 1월 19일자 해명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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