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공모와 관련한 우리 노조의 입장
- 산업기술시험원 강윤관 원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낙하산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우리 노동조합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고, 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장 공모제를 법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관장 공모제의 실상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게 여전히 기득권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현 원장인 강윤관은 2년+3년(연임) 임기를 끝내고 다시 3연임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 8년이라는 원장 재임기간도 문제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원장이 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다면, 노동조합에서 굳이 연임을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윤관 현 원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다시 연임되기에는 중차대한 결격 사유가 있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폭로하는 바이다.
우선, 7인으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의 문제이다. 원장추천위원장은 강윤관 현 원장과 동기동창이다. 추천위원 중에는 과거 강윤관 원장이 산자부에 있던 시절에 선배․후배들이 있을뿐만 아니라 추천위원 중 몇은 현 원장과 오랜 지인이다. 지인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연임을 위해 현 원장이 추천위원회 구성에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천의 공정성은 이미 사라진 셈이며 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 공모제는 허울일 뿐이다.
강윤관 원장의 업적으로 치장되고 있는 2004년 산업기술시험원 경영혁신보고서는 8년 연임을 위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자료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의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위암으로 고인이 되신 전 주OO 원장의 이름도 팔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자신의 실적으로 치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원장 시절부터 해오던 경영혁신의 사안조차 자신의 과업인 양 포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투명한 지도자로 받들 수 있겠는가 ?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강윤관 현 원장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부출연기관의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 정부가 기관장 공모제를 법규화 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드러낸 기관장 공모제가 합리적인 선출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찾고 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자리에 합당한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노조는 이러한 출연기관 기관장 공모제의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추천 과정의 공정성 의혹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강윤관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신임 원장을 공모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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