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추천위원회 대거 친산자부 인사로 구성
<산자부 입맛에 맞는 원장 선임위한 포석 우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가비리의혹과 일부 보직자들의 학위거래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던 산업기술평가원 원장 선임과정에 산자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정기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원장은 평가비리 및 학위거래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축소 보고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의원들은 호된 질타와 함께 감사원 재감사,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원장의 ‘파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산자부는 이러한 국회의 질타를 무시하고 오히려 김동철원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주장했다.
3. 정산법 제4조(기관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6조(기관장의 선임)에 의하면 추천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업기술평가원 원장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은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장, 산하 협회장, 전 장관 자문위원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자부에서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결국 추천위원 대부분이 친산자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법조계 및 노동계는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자부의 입맛대로 기관장을 선임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 한편, 추천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언론의 요청에도 원장 추천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모제’ 아니라 ‘음모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산자부의 행태는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 반부패협약 등의 추진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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