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 원장 재임 있을 수 없다
<평가비리 은폐․축소하고 내부고발자 불법해고하는
범법자 김동철은 ITEP 원장 공모 신청을 포기하라!!>
1. 산업자원부 소속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ITEP')은 지난 1월 31일(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공모를 마감하였다. 마감 결과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현재 산기평 원장인 김동철씨도 원장 재임을 위하여 공모 신청을 하였다.
2. 김동철은 정부산하기관 인사쇄신지침(퇴직공무원 산하기관 6개월간 취임금지)이 시행되기 바로 전날인 2003. 4. 30일 새벽에 긴급하게 열린 이사회에서 산기평 원장으로 결정되었다. 기습적으로 낙하된 김동철은 취임 이후 1년 9개월간 끊임없는 조직갈등을 빚어왔으며, 2003년 한해동안 세 번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등 기관운영을 파행으로 내몰았다.
3. 김동철이 취임하기 직전 언론과 국회에서는 500억원의 기술료 부당전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김동철은 취임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비리 및 산업기술평가원 간부직원 박사학위거래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은폐를 위한 허위보고로 일관하였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서도 허위진술과 은폐․축소보고로 일관하다 열린우리당에서의 심한 질책을 받았고 심지어 한나라당으로부터는 파면 요구까지 받은 바 있다.
4. 김동철은 평가비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내부고발자들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축소, 기관폐쇄 등 있지도 않은 경영위기를 조장하면서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개인의 근태자료까지 조작하여 부당 직위해제, 휴업명령, 부당해고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부당한 처사이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동철은 2004년 한해에만 1억원이 넘는 기관예산을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김동철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형사입건하여검찰로 기소 송치한 상태이며, 별건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휴업)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중인 상태이다.
5. 김동철이 직위해제하고 결국 해고했던 내부고발자들은 UN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주최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후원한 “2004년 투명사회기여상”을 수상하고 그 내용이 정부 국정브리핑에도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동철은 해고자들의 복직 이후에도 내부고발자들과 노조간부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무실에 감시카메라 설치 등 내부고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6.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수 조원의 국가연구개발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학위거래의혹의 당자자이며 온갖 부패와 비리를 은폐․축소하고 이를 고발한 제보자와 노동조합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기관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어온 김동철의 재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기관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자 했던 악몽같은 지난 1년9개월의 시간들을 다시 재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
7. 우리 노동조합은 김동철의 연임저지를 위하여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장 추천위원회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산기평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김동철의 원장후보사퇴를 권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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