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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부와 정병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구단지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정병옥 이사장이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문화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인력 유입과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복지 수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정병옥 이사장의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첫째, 36홀 골프장 건설 계획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은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공제회 사업은, 과기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요, 사기진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기 진작이라고는 하지만 과학기술인만을 위한 예산 편성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 또 다른 관계부처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6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우연찮게도 과학기술인공제회 측에서 요구하는 액수와 비슷하다.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공제회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지경인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과기부의 해명과 정병옥 이사장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2003년 9월,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과학기술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을 때 언론마다 환호성이었다. 그러나 위성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26명 가운데 23명이 계약직 연구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정규직 연구 인력에 비해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는 비정규직이었던 것이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연구 인력이 전체 연구 인력의 반을 넘는 곳이, 바로 이곳 대덕연구단지다. 설령 1,000억이 지원된다하더라도 어디에다 먼저 써야 할까? 정병옥 이사장에게는 그들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36홀 골프장 건설이 더 시급해 보이는가? 과기부와 정병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해야 한다.
셋째, 골프장 건설은 다른 건설사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파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물론 심지어는 지하수의 고갈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가 내놨을 때도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는 곳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고, 현재 골프장이 운영되는 곳마다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 농업용수 고갈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골프장 건설의 문제는 예산이 확충된다고 해서, 땅이 마련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36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정병옥 이사장의 발언은 지역과 사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을 바란다.
넷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현재 운영 중인 9홀 골프장의 이용객 현황을 보더라도, 연구원들의 이용은 골프장 이용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9월에 시행한 과기부 감사 결과다. 결국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골프장 건설은 명분에 불과하며, 연구단지도 이제 골프장 사업에 뛰어 들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6공화국의 ‘보통사람 골프론’으로 시작한 골프장 건설 바람은 노무현 정권에 들어 ‘골프장 경기부양론’이라는 회오리바람으로 이 땅 곳곳을 할퀴고 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뛴다더니, 심지어 대덕연구단지에까지 골프장 건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정병옥 이사장 입에서 불거져 나온 대덕연구단지 36홀 골프장 건설 계획이 주무부처인 과기부와는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한다, 만일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기관장의 문책을 아울러 촉구한다.
2005. 1. 13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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