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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비리책임자 처벌하고, R&D투명성 확보하라
- 산업기술평가원지부 내부고발자 '투명사회기여상' 수상에 부쳐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전용과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비리 및 학위거래의혹을 제기하여 2003년 12월 부당해고 되었다가 지난 11월 복직된 전국과학기술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김준, 김태진, 송주의 조합원이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수여하는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을 수상하였다.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치러진 시상식에서 반부패국민연대는 이들의 수상 사유로 “정부 산하단체의 예산 전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샅샅이 밝혀내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의 예산 부당 전용을 내부 고발한 김태진, 김준, 송주의님은 부패 근절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에 맞선 각종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 산하 단체의 불법 예산 전용 문제가 재발의 여지가 많은 만큼 내부 고발자의 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나가는 계기”로 삼기를 당부하였다.
내부고발자 김준, 김태진, 송주의 조합원이 2002년 3월 이후 산업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의 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내부고발과 투쟁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부고발자들과 전국과학기술노조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두기에 급급하였다. 오히려 산업기술평가원은 내부고발자들에게 자진퇴사 압력을 가하다가 여의치 않자 그들이 속한 전국과학기술노조 평가원지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여 마침내는 2003년 12월 내부고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과 감사원,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를 통해 내부고발자들과 과학기술노조가 제기한 산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패와 비리구조,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비리 및 학위거래의혹이 부각되었고, 현재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로 산업기술평가원이 내부고발자들에게 처한 해고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유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되었다.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인정되었지만 이번 반부패국민연대의 투명사회기여상 수상으로 내부고발자들의 행위가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의 부패와 비리의 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소중한 결단이었음이 사회적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고 터무니 없는 해고와 범죄를 자행한 산업기술평가원의 책임자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묻지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번 반부패국민연대의 투명사회기여상의 의미를 받아들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들도 수상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탄압했던 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원장과 하상태기획관리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퇴진시키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1조원이 넘는 산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04년 12월 9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반부패국민연대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비영리 비정부기구(NGO)입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 9월 30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한국본부(national chapter)로 인준되어 TI-Korea(South)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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