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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산업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
지난 1월 17일 KBS 1TV에서 방영된 '한국사회를 말한다'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의
혈세인 5조 6천억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고,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평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뻔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평가절차를 무시하는 부당한 지배개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종사자들의 부당한 학위 거래, 금품 수수 등
갖가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는 이를 바라 보는
국민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엉뚱한 변명으로 덮어두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은
우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노동조합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연구사업 선정과정에서 산자부의 부당한 개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악'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것도 어렵자 내부 고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직위해제,
휴업명령 등의 터무니 없는 징계를 거쳐 부당한 해고까지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이제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때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연구개발사업에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하루 속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노사관계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의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산업기술평가원 직원들을 즉각적으로 징계하고,
죄질이 무거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라.
-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부당하게 해고한 6명의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그동안 자행한 직위해제, 휴직 등의 부당징계도
즉각 철회하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 등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04년 1월 19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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