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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기평의 잇따른 ‘재심 취하 ․ 항소 포기’는 과기노조 투쟁의 결실!
김동철 원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즉각 사퇴하라!
단체협약 개악을 빌미로 2년여 동안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자행해 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원장 김동철)이 최근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재심취하와 항소포기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산기평이 이러한 재심과 항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와 지방법원의 1차 판결을 받아들여서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부당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과 항소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일삼아 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뒤늦은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재심취하와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을 우리 과기노조는 환영한다.
산기평의 이러한 ‘재심 취하 ․ 항소 포기’는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 명령(11월 1일자)과 함께 우리노조의 끈질긴 투쟁의 결실이며, 산기평의 노조탄압의 부당성이 만천하에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산기평 김동철 원장이 ‘재심 취하 ․ 항소 포기’결정을 하고, 부당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 평가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을 위한 연구관리평가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산기평은 여전히 복마전에 묻혀있다. 따라서 산기평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 노동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노조 탄압과 징계, 해고 등을 남발한 김동철 원장은 산기평 사태의 주역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당연히 사퇴해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기획본부장 등 특정 보직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 부당징계와 부당해고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개입하여 만든 어용노조는 즉각 해체 시켜야 한다.
우리 노조는 산기평의 ‘재심 취하 ․ 항소 포기’와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에 만족할 수 없다. 앞으로도 산기평이 평가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평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노조로서 끈질기고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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