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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주 동지의 복직을 촉구하며
한국화학연구원의 김 충섭 원장이 고 영주 동지를 해고한 지 벌써 4년이 되어간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별 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아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질적인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IMF 이후 한국 노동운동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맡아 구속을 불사하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헌신했던 고 영주 동지에게 김 충섭 원장은 이 땅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선사하였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초기업단위 노조이다. 노조의 전임자는 사업장 별로 단체협약에 의해 숫자가 결정되지만 누가 전임을 할 것인지, 전임 기간 동안무슨 일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권한이다. 출근의 의무가 있는 것도아니고 출퇴근에 대한 사용자 통제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오로지 그것은 노조 내부의 민주적인 결정, 자율과 규율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노동조합의 내부 결정에 의한 것이면 구별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경이 노조 활동의 장애가 될 수 없고 그 필요성은 더 높아갈 것이다. 사용자들은 해외로 파견하고 해외 사무소를 두고 국제화 운운하면서 노조는 안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인 것이다.
더구나 고 영주 동지의 연구 논문은 그 동안 과기노조의 과학기술정책 활동을 총 정리하는 것이자 영국과 비교하며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충실한 노력이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과기노조의 상근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조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가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노조와 관련 없는유학인가, 그것도 영국에 가자마자 미리 예단하여 해고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성급한판단이었다는 것을 김 충섭 원장은 인정해야 한다.
고 영주 동지는 90년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이래 출연기관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95년 초 정부가 화학연구원을 민영화하려고 할 때 그것을마지막 순간에 취소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며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은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영주 동지의 복직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와 김 충섭 원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해고되어 고통 받고 있는 고 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2004년 10월 13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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