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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능력을 상실한 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년여 동안 평가기관의 고유업무와 공정성 확보는 등한시 한 채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등으로 내부 분란만 야기 시켜 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 원장 김동철)이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은폐와 부실 답변 등으로 일관해 기관장의 무능력과 기관의 파행운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산자위원 10여명은 ▷평가원 내부 간부직원의 과제선정을 미끼로 한 박사학위 거래 여부 ▷기술료 부당사용과 한국기술센터 건물 구입의 문제점 ▷평가위원회의 공식기록 미비로 객관성 상실 ▷산자부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평가참여 문제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기 위해 지각서류를 조작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의 자정기능과 운영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이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평가원 김동철 원장은 제출자료의 축소 보고와 자료 누락, 자료 제출지연 등의 방법으로 수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관운영예산과 평가위원회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기업비밀, 평가위원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많은 위원으로부터 강한 비판과 질타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의 따끔한 질책과 추궁에도 불구하고 평가원 김동철 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향후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정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함으로써 평가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능력을 상실했음을 뚜렷이 드러냈다.
따라서 평가원이 과제선정의 비리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 상실 등으로 인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만 일으킨 김동철 원장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즉각 책임을 지고 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평가원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산자부의 연구개발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동철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평가원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자부와 평가원의 기관장을 호통 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고 국민을 위한 평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산자위원회 맹형규 위원장이 이후에 감사원의 재감사 요청, 원장을 비롯한 비리혐의자에 대한 검찰에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평가원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노조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또 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온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번 국감의 문제제기를 기점으로 우리 노조도 김동철 원장 퇴진과 형사처벌, 해고자 복직, 바람직한 평가원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0월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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