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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기자, 국회의원, 정부관련 부처
발신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연락처 : 042-862-7760
일시 : 2004년 10월 7일(목)
산업기술평가원, 출근 기록 조작해 내부고발자 해고!
-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산하기관 불법행위 드러나 -
10월 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 이하 'ITEP')이 기관운영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출근기록을 조작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ITEP 경영진이 '잦은 지각'을 이유로 김준 씨 등을 해고하면서 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출근기록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나와있는 지하철 하차시간과 ITEP까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조작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ITEP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인 선릉역에 오전 8시 51분에 하차했으나 출근기록카드에는 오후 3시 44분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선릉역에서 오전 9시 4분에 하차해 지각한 날은 오히려 지각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고, 송모씨의 경우 격주 휴무일이었던 5월 10일(토)과 17일(토)에 모두 지각하여 출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도표 : 출근기록 조작내용 (출처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
한편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이러한 ITEP 경영진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 227조(공직자 기록 위작변작죄 및 그 행사)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하여 "ITEP 경영진이 국가연구개발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ITEP 김동철 원장과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할 것"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 나아가 "산업자원부와 I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와 은폐 조작을 철저히 파헤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첨부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성명서 1부
"출근기록 조작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ITEP 김동철 원장은 즉각 퇴진하고 국회와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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