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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출근기록 조작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ITEP 김동철 원장은
즉각 퇴진하고 국회와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
10월 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 이하 'ITEP')이 기관운영의 비리를 고발한 우리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 출근기록 등을 조작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ITEP 경영진이 기관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채, 오로지 노동조합을 죽이고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ITEP 경영진은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조작된 자료(전산 출근 기록표)를 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ITEP 경영진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와해공작의 뻔뻔함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는 형법 227조 '공직자 기록 위작변작죄 및 그 행사'를 위반한 것으로 ITEP 경영진이 국가연구개발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해고 이후 부당직위해제,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원직복직을 결정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ITEP 경영진이 국정감사 하루 전 해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원 복직할 것을 통보한 것은, 이러한 출근기록 조작을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노조와해 공작, 그리고 산자부와 I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비리와 은폐 기도 등 수많은 불법적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ITEP 김동철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국민 앞에 머리숙여 깊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투명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ITEP의 비리와 은폐 조작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요구한다.
2004. 10. 7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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