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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동철 원장과 관련 책임자는 퇴진하라!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만적인 복직명령에 부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김동철 원장은 지난해 연말 자신이 해고했던 김태진 등 6명에 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김동철 원장은 2003년 7월 김태진 등 4인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단행하였고, 이어 11월에는 김태진 등 12명에게 휴업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급기야 2003년 12월 31일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빌미로 김태진 등 6명을 해고하였다. 그 후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김동철 원장이 취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악의적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한 인사이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하였고, 이어 지난 9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내일(10/7)로 예정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산기평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노조와해공작과 산자부․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비리와 은폐 기도에 대한 예리한 추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동철 원장은 그동안 자신과 산기평의 사용자들이 저지른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및 노조 와해기도 등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문책이 없이, 사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동철 원장은 노동조합이나 해고자들에게 일체의 협의도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김동철 원장의 이러한 행태가 눈앞에 다가온 국정감사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임을 잘 알고 있다. 해고자들의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복직에 따른 배상과 책임자 문책 등 후속조치는 마땅히 우리 노동조합의 주도 아래 신속하게 추진될 사안이다. 그런데, 김동철 원장은 선심을 쓰듯이 일방적인 복직명령을 내려 우리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나아가 치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김동철 원장과 산기평의 사용자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단순히 업무상 과실이나 인사권의 남용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산자부․산기평의 평가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6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산기평 지부의 강직한 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이고, 이 점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명확히 인정하였다.
2002년 3월말 우리 노동조합이 산자부의 기술료 부당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시작하여 2003년 5월 산자부 관료 김동철 원장이 낙하산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화된, 산기평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법행위는 사필귀정의 막바지 길로 내닫고 있다. 해고자에 대한 복직만으로 김동철 원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를 무마할 수는 없다. 산기평의 안정적인 위상 확립과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동철 원장은 불법행위의 실질적인 주모자인 하상태 기획관리본부장과 김기원 행정실장을 처벌하고, 즉각 사퇴하라.
-. 산자부는 평가비리를 은폐․축소하고 산기평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 산자부․산기평은 불법 어용노조를 내세워 불법행위를 은폐․호도하는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산기평 등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불법․범죄행위와 가려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민주노조를 지킬 것이다. 그것은 산기평을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의 평가기관으로 세워내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쉼없이 투쟁하며 전진할 것이다.
2004년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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