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 장관)가 15대 채영복 회장의 취임을 6개월 남짓 앞두고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안팎에서 개정방향이 시대착오적이며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과총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의 골자는, ▷ 그동안 비상근임원으로서 회장을 보좌해온 부회장에게 상설위원회를 맡기고 결재에 포함시켜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 과총 40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있을 공모 상근 임원인 사무총장의 선임을 앞두고 과거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으로 폐지되었던 특급직원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정관 및 규정 개정은 2002년 14대 김시중 현 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시도된 바 있으나, 우리 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이하 "과총지부")의 반발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러한 개정이 시도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과총의 13대 집행부 이전까지는(2002년 이전) 회장이 현직을 갖고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과총의 회장으로서 손색없는 활동을 하여 왔으나, 14대 집행부부터 비상근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갖지 않고 상시적으로 출근하면서 사무처의 사업집행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개정 시도는 그것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참고로 과총회장은 유신헌법 시절의 통일주체국민회의처럼 회장과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원단체의 부분별 선거인단의 추대를 통하여 선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진 과학기술자들의 참여 기회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② 과총이 보유하고 있는 별관건물의 인수(2005년 12월)가 예정된 상황에서, 인수이후 개축이나 신축에 따른 이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지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③ 게다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출신 사무총장 선임을 앞두고 “외부에서 오는 사무총장을 대비하여 업무연계성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과거 폐지되었던 특급 사무차장을 총괄조정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괄조정실장으로 이어지는 옥상옥의 불필요한 의사결정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처 고위직의 이해득실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외부인사인 사무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4. 과총지부에서는 정관 및 규정개정에 대하여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를 위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해야 할 과학기술계의 종가단체 과총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상층부의 나눠먹기식 자리신설로 의사결정구도를 옥상옥의 구조와 경상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총의 발전을 위하여 과총임원들의 역할을 결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무처의 자질향상과 회장의 권한위임을 통한 책임성 부여를 통하여 장기적인 과총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총이 자칫 사설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으로서 과총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투쟁하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 과총의 정관 및 규정개정은 오는 8월 25일 회장단회의와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6. 과총은 1966년 공익법인으로서의 과학기술학회를 회원단체로 하여 과학기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기하고 회원단체를 육성하며 국민생활과학화운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처 신설 건의, 과학의 날 제정 건의 등 과학기술계를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현재 과총은 정관에 회장, 부회장 15인, 이사 100인과 상근임원인 사무총장이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비상임 감사 2인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지식을 자문하기 위한 각종위원회와 결정된 사업집행을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7. 우리 노동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총 개편의 문제점>(전체 4쪽), <정관·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안 및 노동조합의 의견>(전체 14쪽)등은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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