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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출연기관의 상임감사제 폐지를 촉구한다
-‘놀고먹는 낙하산 상임감사’, 권력 측근을 위한 자리 만들기를 그만두라-
우리 노동조합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정부출연기관의 올바른 구조개혁과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상임감사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투쟁해 왔다. 그 결과 정부출연기관마다 하는 일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예산을 축내던 상임감사제도가 1999년에 대부분 폐지되었고, 3년 평균 1천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일부 출연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가 존속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출연기관은 검사역 운영과 비상임 감사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무난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감사원 감사와 소관 부처 감사, 국정감사 등을 중복적으로 받아오면서 일부 기관 운영 및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 점은 상임감사가 존재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상임감사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이다.
‘혁신’을 이야기하는 이른바 참여정부에서도, 기껏해야 퇴역 장성과 관료, 정치꾼들을 위한 놀고먹는 자리로, 2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임감사제도를 이용하려는 행태는 변한 것이 없다.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라는 모순된 제도 아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연구현장과,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권력 측근의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유지․이용하고, 연구에 쓰여야 할 연구비로 놀고먹는 상임감사의 운영예산을 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와 이사회에 대해서 연구현장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공계 위기를 위한 대책이니, 과학기술계 사기진작책이니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도, 정작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했던 정부와 이사회가 진작 폐지했어야 할 상임감사제도를 끌어안고 특정인사들의 노후 보장책이나 논공행상의 자리로 써먹으려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해당 분야에 아무 연관성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인사가 불필요한 자리에 들어옴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되살릴 것이며, 출연기관 종사자들이 느낄 자괴감을 어떻게 달래고 추스를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의 혈세인 과학기술 예산을 낭비하는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지난 5년간 비상임으로 운영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감사를 상임감사로 변경하고 특정한 친정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앉히려는 정부와 이사회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시도에 대하여 총력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04년 7월 20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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