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개월 인턴채용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연구기관 활성도 이룰 수 없다

- 국민 기만하고 출연연구기관 모독하는 인턴채용 중단하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2월 23일,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 채용 공고’를 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월급에 10개월간 근무시키고 부담없이 내칠 비정규직 314명을 공채하여 산하 23개 연구기관에서 근무시킬 예정에 따라 채용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그 어이없는 발상과 졸속적 추진에 우리 노동조합은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이번 공채는 내년 초로 회자되고 있는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앞두고 정리해고 할 직원들의 직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설사 그러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기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절감으로 소위 경영 효율화를 모색한다는 연구회의 흑심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추진 과정을 보면 연구회의 일방성과 졸속성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인턴임을 전제로 각 연구원에 채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필요인력을 제출하지 않거나 극소수를 요구하였는데, 정부의 경영효율화와 실속없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어떻게든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에 무리한 수의 비정규 인턴 채용을 할당하였다고 한다. 결국 연구원들은 정규인력의 10%에 달하는 인턴사원의 운용 계획을 세우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 인력도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정리해고 운운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시장 확대라는 정부 시책을 이행하겠다며 비정규직을 대량 채용하여 연구원에 부담시키는 행태에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모름지기 연구회는 각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과 압력으로부터 연구원의 입장을 당당히 대변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연구회는 오로지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과업 수행을 위해 무비판적으로 연구원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몰상식적인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무처장의 비위가 드러나 면직시키라는 골자의 처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것이 오직 자기식구라면 비리 직원까지도 감싸기에 들어가는 의도라면 연구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10개월 인턴사원채용계획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으며,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회가 진정으로 출연연구기관의 발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연구현장의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필요한 신규인력의 확대와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