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경영효율화를 중단하라!!

- 공공성 훼손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폐기를 촉구한다 -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을 지난 8월 26일 발표하며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은 9월 10일까지 제시된 양식에 맞추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촛불정국 이후 국정운영의 ‘뉴스타트’를 선언한 이명박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한편,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이외에도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인력과 예산을 무조건 10% 감축하도록 하였고, 충분한 경영효율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고 있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공공부문은 민영화, 통폐합은 물론이고 상시적인 경영혁신 지침을 통해 정년은 축소되었고, 인력은 동결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 등 모든 노동조건은 후퇴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을 부풀려 발표하고 일부 비위자들의 행태를 확대하여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을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확산은 결국 정부와 정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객관적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의 무조건적인 10% 감축이 가져다줄 공공성의 훼손은 국민들이 영유해야 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게 된다.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수 만 명의 노동자가 연구소를 떠나야했고 정년은 4-7년이 단축되었으며, 정원동결과 인건비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원해왔다.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었고, 학자금 지원 폐지, 각종 수당과 휴가의 폐지․축소 등 노동조건이 후퇴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개인과 기관에 대한 단기적인 평가가 강화되어 연구현장을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기현상이 발생하고 우수한 인력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소관부처 분리와 그에 따른 기관운영의 일관성 상실우려, 생명(연)의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통폐합 움직임과 논의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배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기관장들의 강제사직 등 연구현장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추진을 바라보며 자괴감에 빠져 수개월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 술 더 떠 인력과 예산을 무조건 10% 감축하려 하고 있으니 연구현장 종사자들은 연구현장에서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분노를 삭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정적인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인력과 예산을 무조건 감축하는 것은 당장에는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회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특정 재벌들에게만 이득을 줄 뿐 국민들의 삶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여론을 호도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말살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성을 훼손하여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방안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9. 9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