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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와 산업자원부는 출연기관을 파행으로 몰고 간
김동철(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강윤관(산업기술시험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최근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공기업 사장과 정부산하기관장들이 공정한 선임 시스템을 거쳐서 선임되어야 하고, 또 정해진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또 총선 낙선자의 논공행상이나 정부 관료의 낙하산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반대해 왔다.
이번 기관장 물갈이 논의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임기 중일지라도 부정을 저지르거나 기관을 파행으로 몰고 간 기관장은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의 원장들이 기관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자부 관료출신 낙하산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 원장은 부임 후 1년여의 기간 동안 기관 발전과 기관 운영의 효율화는 관심 없이 오로지 노동조합 탄압에만 열을 올려 많은 조합원을 탈퇴시킨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죄 없는 조합의 간부나 일반직원들까지 부당하게 징계를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6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징계와 해고는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의 심리를 거치고 있지만,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자부 관료출신 낙하산인 산업기술시험원 강윤관 원장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연임 중인 강윤관 원장은 부임 초기에는 노사화합을 강조하면서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는가 하면, 산자부로부터의 예산 불익, 사업권 이양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산별노조를 무시하고 개악(改惡)된 단체협약을 지부장과 월권조인을 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 넣었다.
우리는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이러한 기관장들을 반드시, 그리고 하루빨리 경질하라고 재차 요구한다. 이렇게 할 때 단지 산업자원부 관료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도력이나 기관운영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채 낙하산 기관장이 되어 자행한 각종 파행운영의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을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6월 4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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