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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기관을 ‘용역깡패’들에게 넘길 것인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에 ‘김재옥’은 안된다 -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현재 공단의 김재옥 기획본부장(50세)이 1차 전형을 통과하여 면접까지 치렀다는 소식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재옥이 누구인가? 지난해 공단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 무려 95일동안 장기간 파업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조장한 장본인이며, 천막에서 밤샘 농성하는 노조간부들에게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용역깡패’ 수 십명을 동원하여 폭행을 행사한 주범이 아니던가? 이로 인해 그는 폭행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용역깡패 두목이나 할 정도의 김재옥은 그 당시에 즉각 해임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김재옥을 방치하다가 이제는 공단의 이사장으로까지 선임하겠다는 것인가?
또 다른 문제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서 응모한 7명의 응모자 가운데 공단은 2명의 후보자를 건교부에 추천하고 승인을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공단에 재공모를 통한 재추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에 2차 공모가 다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재옥이 지원을 하고 1차 심사까지 통과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1차 공모에서 추천한 응모자를 선임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내막에 부당한 로비나 압력이 있었다면 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용역깡패’ 두목이나 할 정도의 김재옥은 당장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를 정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까지 70년대의 군사문화와 폭력적 사고와 행태에 젖어 있는 김재옥이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면 공단은 ‘용역깡패들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에서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며 해당 기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4년 5월 2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곽장영
전화 042-862-7760, 팩스 042-862-7761, 휴대폰 019-65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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