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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철저한 감사로 산자부의 'R&D 평가비리' 파헤치기를 기대한다
감사원 산하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1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노동조합
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산업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집행 비리의혹’에 대
한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하여 이달말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동안 연간 1조 1천여억원에 이르는 산업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R&D)예산 집행과
정에서 갖가지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우리 노동조합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민감사
의 수용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
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원의 노사관계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왔고,
산업기술평가원은 비리와 부패를 고발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시키는 등 상식 이
하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 수용은 비록 늦었지만, 산업기술평가원 종사자를
비롯하여 과학기술현장의 요구와 희망대로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
하게 집행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산업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R&D)예산 집행의 문제
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일반 국민들도 이번 감사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감사원은
감사의 역사적 현실 및 사명에 입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동안 제기된 부패와 비리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
발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산업기술평가원의 노사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
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가연구개발(R&D)예
산 집행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몫의 역할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04년 1월 9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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