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관장 선임 절차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무더기로 진행 중에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진행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강제 사퇴 종용, 사표 수리의 일환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무더기 사표수리 즈음하여 이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부당한 길들이기 행위이며, 이후 진행될 여러 양태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무차별적인 낙하산인사로 귀결될 것이어서 결국 공공연구기관 운영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지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의 기관장 선임 절차 중 3배수 후보자가 확정 된 가운데 2008년 8월 13일자 일간지에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가 국책연구기관까지 번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KEI의 원장에 모 지방대 출신의 P교수가 사실상 내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빌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P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북 포항 동지상고 후배로, 고려대 토목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 때 현대 그룹 계열사에도 몸담는 등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 자문 교수단에 소속돼 그 동안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주창하는 등 대표적인 운하 건설 찬성론자로 활동해 왔었다’고 한다.

또 ‘환경관련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KEI 안팎에선 환경보전보다 개발을 중요시하는 인사가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수장 자격이 있느냐?며 KEI 조직 내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는 우리 노동조합의 예고대로 KEI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도 배치되는 인물을 수장으로 앉히려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가시화되고 있음이 자명하며, 향후 KEI 기관 운영의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 쟁취와 기관장 선임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공청회의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KEI를 비롯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노조 산하지부 기관장들의 선임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감지될 시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공공특위